정부 “민생 어려움 재정으로 보완…분배 지표 개선”

관계장관회의…근로·사업소득 줄었지만 이전소득 증가로 총소득↑
5분위 전체소득 위축 등 시장소득 어려움은 지속…양극화 정책대응 강화

김수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5/21 [09:14]

정부 “민생 어려움 재정으로 보완…분배 지표 개선”

관계장관회의…근로·사업소득 줄었지만 이전소득 증가로 총소득↑
5분위 전체소득 위축 등 시장소득 어려움은 지속…양극화 정책대응 강화

김수희 기자 | 입력 : 2021/05/21 [09:14]

정부는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1분기 가계의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한 가운데 정부의 이전소득 증가로 총소득이 늘어난 것에 대해 “방역위기 시기에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서 시장소득 감소 등 민생의 어려움을 재정을 통해 보완했다”고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소득분배 상황 등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2021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주요 내용을 토대로 소득분배상황 등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올해 1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1.3%, 1.6%씩 감소한 가운데 이전소득이 16.5% 증가하면서 총소득이 0.4% 늘어나는데 뒷받침했다.

 

특히 소득분위별로 보면 1분위 소득은 증가한 반면, 5분위 소득은 감소했다.

 

1분위는 임시·일용직 취업자 감소 등으로 시장소득이 줄었으나 이전소득(15.8%)이 크게 늘어나며 총소득이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위는 사업·이전소득이 증가했으나 상여금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 등 영향으로 총소득은 2.8% 줄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5분위배율이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개선되고, 개선폭은 지난해 1분기 악화폭을 상회한다”며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보다 개선된 수준으로 5분위배율은 통계 개편 전 기준으로도 크게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소득분배 개선은 그간의 포용정책 강화의 토대 위에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더해진 데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등 그간의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특고 등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과 2021년 추경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전반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하고 5분위 전체 소득도 위축되는 등 시장소득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는 분배상황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양극화에 대한 정책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전반적 고용·소득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고용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장 안착과 특고 고용보험(7월) 도입 등을 통해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규제개혁, 벤처투자 확대, 110조원 투자프로젝트 추진, SW인력 양성 등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6월중 발표 예정인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내수 확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을 위한 추가 과제를 적극 발굴해 반영할 예정이다.

백뉴스
김수희 기자
ksh@confa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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