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 새해, 시니어를 위해 무엇이 변화할까?

2021년 시니어 대상 정책 및 제도 변화 알아보기

이승열 기자 | 기사입력 2021/01/01 [10:04]

신축년 새해, 시니어를 위해 무엇이 변화할까?

2021년 시니어 대상 정책 및 제도 변화 알아보기

이승열 기자 | 입력 : 2021/01/0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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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다. 시니어 세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얼룩진 2020년을 깨끗이 지우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준비에 여념이 없다. 정부 역시 시니어 세대를 위해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고 신설했다. 특히, 국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올해를 기점으로 가속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 2021년 시니어 세대가 느낄 수 있는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은퇴? 이제는 제2의 도전,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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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에는 취미생활을 누리며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누릴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은퇴한 시니어 세대와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들은 은퇴 후에도 계속 일자리를 가지고 싶어 한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일을 하며 얻는 성취감을 통해 개인적 만족감을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젊을 때만큼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 정부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다. 퇴직한 5060 세대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대표적인데, 이 사업은 2020년보다 몸집을 2배 이상 불렸다. 2천3백여 명이었던 모집 인원은 올해 5천명까지 늘리고, 168억 원이었던 예산은 277억 원까지 증액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진행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화활동 지원사업’ 역시 규모가 증가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일자리는 베이비부머들이 시니어 세대로 진입하면서 기존 74만 개였던 일자리를 80만 개까지 확대한다. 또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도 일정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금전적 혜택,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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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세대는 노후준비를 위해 다양한 연금을 준비하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초연금이다. 정부에서 만 65세 이상 시니어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은 기존 하위소득 40% 이하에서 70% 이하까지 확대 지급될 방침이다. 이에 해당하는 시니어들은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월 30만 원,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최대 월 48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른바 ‘집테크’를 실천 중인 시니어는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주택가격 기준이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변경됐다. 가입연령 기준은 지난해 4월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하향된 바 있다. 아울러,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 대상자에 포함되며, 임대활용과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등 운영방식도 세분화된다.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시니어들을 위해 지급되는 생계급여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 당장생계가 급한 독거어르신이라도 부양할 수 있다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그러나 올해는 보건복지부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보다 쉽게 독거어르신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올해를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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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코로나19’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한 해였다. 신체적 건강은 큰 위협을 받았고, 외출을 하지 못해 사회와 소통이 단절되면서 정신적 건강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을 의미하는 ‘코로나블루’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였다. 특히, 전자기기 사용에 약한 시니어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더 깊은 우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수가를 활용해 자살예방정책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을 받은 후 정신과로 연계 시 수가를 부여하는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된다. 시니어 세대 등 감염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투입을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뿐만 아니라 자살예방 상담전화, 심리지원단 상담전화 등의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가장 희소식은 올해 2~3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들어간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 시설 거주 어르신들을 우선 대상자로 삼고 예방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65세 이상의 시니어 세대도 우선 접종 대상자로 검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걱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해본다.

 

[백뉴스(100NEWS)=이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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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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