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마스크, 언제, 어디서 써야 하는 걸까

‘마스크 착용’ 과태료 궁금증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2/01 [13:23]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마스크, 언제, 어디서 써야 하는 걸까

‘마스크 착용’ 과태료 궁금증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0/12/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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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단속 안내  © 제공=서울특별시


지난 11월 13일, 정부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미착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서는 ‘마스크 착용’ 과태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정리했다.

 

먼저, 마스크를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 장소 등에서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의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즉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용양시설, 종교시설, 500인 이상의 모임·행사 등이 포함된다. 다만, 행정명령 대상 시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다.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은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실외라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담배는 기호식품으로 분류되므로 흠연시에는 마스크 착용 명령의 예외로 인정된다. (흡연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 거리두기 실시)

 

음식점, 카페에서는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입장 시, 주문 시,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등)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는 물속,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착용해야 할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로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는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쓰지만,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의 착용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아울러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 흔히 말하는 ‘턱스크’, ‘코스크’의 경우에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의 사항을 어기고 마스크를 미착용했을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에 걸렸을 때는 먼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며, 이를 불이행할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시설 관리자, 종사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관리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안내(혹은 게시)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백신은 마스크 착용”이라고 밝히며,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꼭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백뉴스(100NEWS)=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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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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