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환자 인권침해 여전해”... 인권위, 요양병원 개선 권고

인권교육 근거 규정 등 의무화해야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1/10 [16:23]

“노인환자 인권침해 여전해”... 인권위, 요양병원 개선 권고

인권교육 근거 규정 등 의무화해야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0/11/10 [16:23]
100뉴스,백뉴스,시니어,노인,인권,노인인권,국가인권위원회,요양병원,인권침해,노인학대

▲ 요양병원에서는 노인인권 침해에 관한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는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 10일, 요양병원에 입원한 고령 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 등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 노인환자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환자의 존엄성 및 기본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존엄을 지키며, 노후의 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노인인권의 영역은 크게 △건강, 돌봄 △기본생활(의식주) △소득 △고용, 노동 △사회참여, 통합 △존엄, 안전의 6개영역으로 나뉜다. (본지기사 참조)

 

하지만 노인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곳이 요양병원이다. 

 

2018년 인권위의 ‘노인인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전국 1,5006여 곳에 달하는 요양병원에서는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욕창 관리 부실 등 건강권 침해, 노인 입·퇴소시 자기 결정권 침해, 환자·보호자의 알권리 침해, 종교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 등 다수 인권 침해의 사례가 파악되었다. 

 

인권위는 2016년 보건복지부에 노인 인권침해에 대해 예방, 구제제도 마련을 주문했으나, 인권침해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요양병원 간병인은 공식적인 간호, 장기요양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으로 직업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의 종사자에 대한 인권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없고, 현재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체계에서도 인권교육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어서 “요양병원 종사자는 노인과 비노인을 구분해 치료하는 것이 아니므로 노인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민감성이 낮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밝히며, “다양한 교육적 방법을 고안해 간병인들에게도 노인 인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백뉴스(100NEWS)=김영호 기자] 

100뉴스
김영호 기자
zerofive@confac.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100뉴스, 백뉴스, 시니어, 노인, 인권, 노인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요양병원, 인권침해, 노인학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