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의 독박 부양, 국가가 나서야 할 때

노인 부양과 해결점에 대해서

방서지 기자 | 기사입력 2020/05/07 [13:41]

가족들의 독박 부양, 국가가 나서야 할 때

노인 부양과 해결점에 대해서

방서지 기자 | 입력 : 2020/05/07 [13:41]


[백뉴스(100NEWS)=방서지 기자] 현대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고 그 영향으로 우리 삶은 전과는 다른 모습을 띄게 되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가족 구조의 변화이다. 조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던 대가족 형태는 점차 사라지고 부부와 자식으로만 구성된 핵가족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됐다.

 

이런 현상은 가족의 구조적인 변화로서 가족 내 노인의 위치와 역할의 문제를 불러왔다. 대가족 형태에서 노인은 가족을 대표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가부장적 역할을 해왔지만 가족 구조가 핵가족 형태로 변화하면서 그 역할을 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가부장 역할이 사라진 노인들은 대신 부양의 대상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얻었다. 가족들은 노인을 누가, 어떻게 부양할지에 대해 고민한다. 노인을 부양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은 물론 정서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노인 부양은 ‘공적 부양’과 ‘가족 부양’으로 나눌 수 있다. ‘공적 부양’은 국가나 기관이 사회 복지 제도, 사회 보장, 공적 부조 등 사회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양 형태이다. 반대로 ‘가족 부양’은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 오는 부양 형태로, 주로 자녀들에게 부양 받는 것을 말한다. 가족 부양은 자녀와 동거하는 형태, 노인이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자녀들로부터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받는 형태, 시설에 입소하여 자녀들로부터 경제적 지원만 받는 형태로 세분화할 수 있다.

 

공적 부양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지만 노인들의 생활을 위해서는 비공식적인 가족 부양 지원도 필수적이다. 모선희, 최세영 연구자의 논문 ‘노인 장기 요양서비스 이용 가족의 부양 부담 변화’(비판사회정책, 2013)에 따르면 친족에 의한 비공식 돌봄이 1998년 97.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던 것에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시행되는 현재에도 비공식적 돌봄 비율은 2014년 기준 91.9%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적 돌봄 시간 이외에는 비공식적인 가족, 친구나 이웃의 도움이 필요하며 특히, 노인 부양의 주된 책임에 있어서는 비공식 부분, 그중에서도 가족에게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양 필요 및 의식에 따라서는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서비스 부양으로 구분된다. 경제적 부양이란 노인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여러 비용, 즉 생활비 및 용돈, 음식, 옷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정서적 부양은 노인의 감정적인 측면에서 소외감 및 고독감 해소를 위해 말벗, 상담 등을 제공하는 부양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부양은 도구적 부양이라고도 말하며 노인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집안일, 외출 시 동행 등 일상생활상의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부양을 의미한다.

 

위 언급한 세 부양의식이 치우치지 않고 제공되었을 때 노인 부양이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 실제로 노인 부양을 책임질 젊은 세대에서는 노인 부양에 대해 경제적인 부양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김명주 연구자의 ‘대학생들의 노인 부양의식 조사’(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2009) 속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노인 부양 의식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은 경제적 부양 의식이고, 그다음이 서비스적 부양 의식, 정서적 부양 의식의 순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생들은 노인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거나 의견을 존중하거나 공손히 대하는 등의 정서적인 부양보다는 금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양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노인들의 요구나 의견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지원을 거부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부양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과 의식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젊은 세대에서 정서적 부양의식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된 만큼 평상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 관련 봉사활동 활성화, 또는 세대 간 이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음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비롯한 사회 복지 서비스의 확대이다. 최세영 연구자의 ‘노인 이미지와 친밀감이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 베이비붐세대와 에코붐 세대 비교’(공주대학교 대학원, 2015)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장기 요양 보험 제도와 가족 부양자 지원이 함께 제공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에서도 가족 부양자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와 질적 수준 향상과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공적 부양이 지원되더라도 결국 노인 부양의 중심에 있는 건 가족들이므로 이들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국가적으로 노력하고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100뉴스 /
방서지 기자
ksh@confac.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백뉴스, 100뉴스, 시니어, 노인부양, 대가족, 핵가족, 노인인식, 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복지서비스, 요양시설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