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강력 단속….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휴게실

상시 점검, 특별 일제점검, 점검실명제 등 도입

황지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8/06 [17:05]

몰카 강력 단속….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휴게실

상시 점검, 특별 일제점검, 점검실명제 등 도입

황지원 기자 | 입력 : 2018/08/06 [17:0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 시설 내 불법 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불법 촬영 점검을 의무화하여 상시 점검토록 하고,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휴가철, 명절 등에는 ‘특별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화장실, 수유실, 휴게실 등 고정형 몰카 범죄 차단을 위해 전문 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운영하며 휴대폰 등을 사용한 이동형 범죄는 경찰청과 지자체 등이 수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몰카에 의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 불법 촬영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1일 1회 이상 상시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설마다 사용할 수 있는 탐지 장비를 구축, 확대할 방침이다.

 

예방활동으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점검실명제를 도입해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이 완료된 시설에는 안심 화장실 인증제(클린존 마크)를 확대 도입한다.


현재, 불법 촬영(일명 ‘몰카’)을 통한 성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지하철, 철도, 공항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무익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시설별 관리,운영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즉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이용하는 국민들이 몰카 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이미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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