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저소득 가구,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8월 13일(월)부터 9월 28일(금), 10월 20일부터 수급 가능

황지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8/06 [16:21]

10월부터 저소득 가구,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8월 13일(월)부터 9월 28일(금), 10월 20일부터 수급 가능

황지원 기자 | 입력 : 2018/08/06 [16:2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했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자로 인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사전 신청 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이며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가구들을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에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이미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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