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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부양의무자기준 (4건)

박스형
요약형

: 보건복지부, 노인‧한 부모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거해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한 부모 가구에 1촌의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 등과 같은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을 시에는 수급자로...; 2021.01.04 18:19 백진호 기자

: 기초생활비 자격조건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저소득층도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뉜다. 정부...; 2020.10.06 14:48 김영호 기자

: 내년부터 ‘노인’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된다; 내년부터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노인이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어려움을 겪거나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 하는 일이 없...; 2020.09.01 14:16 조지연 기자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 폐지…26만 명 혜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급여 중 하나인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년 만에 폐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10일 개최된 ...; 2020.08.12 15:01 이동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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