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치매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앙치매센터 법정위탁기관 명시,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등 포함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2/17 [16:11]

보건복지부, ‘치매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앙치매센터 법정위탁기관 명시,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등 포함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1/02/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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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치매센터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되었다.  © 제공=중앙치매센터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2월 16일부터 3월 29일 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란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 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예고하는 제도다. 이는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치매정보시스템 및 치매실태조사 근거 신설, 중앙치매센터 법정위탁기관 명시 등 ‘치매관리법’의 내용과 치매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다.

 

또, ‘치매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고시 주체 확대 및 인정 요건 마련’에 따라 치매 환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법인(치매공공후견법인)의 지정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가되었다.

 

이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보인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이라는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이 민법상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치매관리법’ 제12조의 3)

 

이와 더불어, 중앙치매센터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되었다. (제11조의 3 신설) 보건복지부는 중앙치매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밝혔다.

 

한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는 치매관련 업무 또는 치매 등록통계 사업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위한 근거 규정들이 신설되었다.

 

치매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업무가 전자화되고,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관리 사업에 필요한 통계, 자료 관리 등 치매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가 허용되었다. (제 3조의 5)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29일까지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백뉴스(100NEWS)=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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