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임대주택 고령자 유언장 작성’은 반인륜적 행위”

지난 4일 국정감사서 한국토지공사에 정책 중단 요구

이유동 기자 | 기사입력 2019/10/08 [13:58]

김석기 의원, “‘임대주택 고령자 유언장 작성’은 반인륜적 행위”

지난 4일 국정감사서 한국토지공사에 정책 중단 요구

이유동 기자 | 입력 : 2019/10/08 [13:58]

▲ 실제로 작성되었다고 알려진 유언장     © 제공=김석기 의원실

 

[백뉴스(100NEWS)=이유동 기자]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일 국정감사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강하게 비판했다. LH가 무연고 고령자 사망 시, 불량채권 회수 등 행정편의를 목적으로 임대주택 고령자들에게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이 반인륜적이라는 것이 이유다.

 

김석기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고령자 유언장 작성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건, 금년 8건 등 총 15건의 유언장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지난해부터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임대주택 유언증여 서비스 등 시행방안'을 통해 “무연고자 사망 시 재산처리 문제가 제기되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고령자 임차인에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해왔다. 이는 잔여보증금보다 임대비와 소송비가 과해 불량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다.

 

현행법상 가족이나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해당 재산은 법원을 통해 공탁을 하고 일정기간 후 국고로 귀속하게 돼있다. LH에서는 국고귀속 후에 행정절차를 통해 회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김석기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LH 임대주택에서 고독사한 고령자 임차인은 167명으로 이 중 무연고자는 단 2명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불량채권이나 행정비용은 없었다. 실제로 발생한 불량채권이나 행정비용도 마찬가지였다.

 

김석기 의원은 “노인들의 각종 편의를 위해 도입한 ‘LH 홀몸어르신 살피미’가 유언장 작성을 권유하도록 한 것은 해당 임차노인으로 하여금 큰 상처를 입게 만드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언장 작성을 권유하는 것은 가족 간에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문제이며, 행정편의를 위해 유언장을 받고 다니는 반인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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