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달라지는 식품 분야 안전정책

취약계층 식품 검사 확대, 이물 혼입 시 행정처분 강화 등 달라지는 정책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1/20 [16:56]

2021년 상반기 달라지는 식품 분야 안전정책

취약계층 식품 검사 확대, 이물 혼입 시 행정처분 강화 등 달라지는 정책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1/01/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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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식품 분야 안전정책들을 발표했다.

 

우선 2021년에는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비율이 높은 건강식품, 취약계층 식품(분유, 젤리 등)에 대한 검사가 전년 대비 2배 수준인 3,000개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위해식품이 검출되면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해외 구매 사이트를 차단한다.

 

1월부터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 허용을 확대한다.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지며, 식품접객업소의 음식에서 동물 사체, 기생충 등이 나오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또한, 1월부터는 축산물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로부터 원료 또는 최종 제품에 대한 항생제, 잔류 농약 등의 잔류물질 검사결과 및 검사 계획 제출 의무가 확대된다.

 

2월부터는 ‘수입식품 검색렌즈 서비스’가 제공된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수입식품의 한글 표시를 촬영하면 수입 내역 및 부적합 등 안전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5월에는 기록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HACCP 자동기록관리시스템’ 적용 업체에게 인증·연장 평가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고, 스마트해썹 마크 부착을 허용하는 등 우대조치를 시행한다.

 

‘HACCP’란 위해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s)의 영문 약자로,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이는 보통 줄여서 ‘해썹’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6월에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 미보고, 보존식 미보관 등 주요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상한액이 1,000만원으로 기존 과태료보다 2배 상향된다. 식육포장처리업자는 HACCP를 의무적용하고,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식약처는 2021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뉴스(100NEWS)=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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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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