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277% 증가…운전-이동권 제한 대신 도로교통시설 개선 필요

경기연구원,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보장 위한 방안 제안

이동화 기자 | 기사입력 2021/01/12 [13:07]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277% 증가…운전-이동권 제한 대신 도로교통시설 개선 필요

경기연구원,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보장 위한 방안 제안

이동화 기자 | 입력 : 2021/01/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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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 운전자와 관련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009년 118만 4천941명에서 2019년 333만 7천165명으로 10년 동안 약 282% 증가했다. 전체 면허 소지자 중 고령자 비율은 2009년 4.6%에서 2019년 10.2%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동안 전국 기준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1만 1천998건에서 3만 3천239건으로 약 277%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대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율도 2009년 4.9%에서 2019년 12.6%로 증가했다.

 

전국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2.8% 증가했다. 2019년 기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부상자도 연평균 10.5% 증가해 2019년에는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의 14%를 차지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 ▲고령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65세 이상 5년마다, 75세 이상 3년마다 면허 갱신 등이 시행되며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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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은 1월 10일 발간한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 운전자를 고려한 도로교통시설 개선방향 연구’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하는 대신 도로교통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차로 교차각, 신호 반응시간에 따른 교차로 시거, 도로표지 등 개선방안, 첨단 기술 기반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보장 등의 내용이다.

 

경기연구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각기능, 인지 기능, 운동기능 등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신체기능이 떨어지는 고령자들을 고려한 도로교통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고령 운전자의 현황을 토대로 모색한 상세 개선 방안은 ▲교차로 교차각 최소 75° 이상 유지 ▲신호교차로 시거 산정 시 반응시간 8.5초로 상향 조정 ▲도로 표지판 규격 확대 ▲회전 경로에 노면표시 및 유도표지 설치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등이다.

 

먼저, 고령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교차각을 유지해야 한다. 시거는 운전자가 교차로 전방에서 신호를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최소 거리를 말한다. 신호교차로에서 고령 운전자가 충분히 대처할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시거를 정할 때 반응시간을 현행 6초에서 8.5초로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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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는 도로표지를 판독하는 시간이 길고 오독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명 개수가 10개일 때 20대의 판독 시간은 4초가 채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60대는 8초, 70대의 경우 10초가량 소요된다. 오독률 또한 20대는 0.1% 이하지만, 60대는 0.3%, 70대는 0.4%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도로 표지판의 규격을 키우고 도로 형태와 일치하는 도로 안내표지를 사용하는 등 고령 운전자를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회전 경로에서 고령 운전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는 노면표시와 유도표지를 설치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 운전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술로는 긴급 자동 제동 페달, 오조작 방지 기능을 탑재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ADAS)을 꼽았다. 발광 차선, 스마트 톨게이트 등 첨단 도로 인프라 구축도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병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떨어진다고 이들의 운전과 이동권을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고령 운전자를 고려한 도로 교통안전 확보는 미래 교통 환경의 중요한 과제”라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정의를 재검토해 연령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면허관리 제도만이 아닌 지원 정책도 수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백뉴스(100NEWS)=이동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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