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입이 불러온 나비 효과, ‘지방 인구 위기’

지방의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 지방의 인구 위기로 이어져

백진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1/06 [15:18]

지방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입이 불러온 나비 효과, ‘지방 인구 위기’

지방의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 지방의 인구 위기로 이어져

백진호 기자 | 입력 : 2021/01/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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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자료(2021)에 의하면, 2020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는 서울(966만 8천465명), 경기(1,342만 7천14명), 인천(294만 2천828명)을 합쳐 총 2,603만 8천307명을 기록했다. 전년(2,592만 5천799명)보다 늘어난 것으로, 전체 인구(5,182만 9천23명)의 50.2%에 달한다. 이는 2019년의 50.0%보다 증가한 수치다.

 

지역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인구 변동은 출생과 사망에 따른 ‘자연적 증감’이 아니라 전출‧전입에 의한 ‘사회적 증감’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는 출산율의 증가보다는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가 더 많았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현상과 관련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상림 연구위원은 수도권 인구 집중의 이면에는 인구 이동의 선택성, 지역 인구 고령화, 청년 문제, 지역 인구 세대 구성의 변화 등과 같은 지역 차원의 인구 변동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설명한다. 또 한국 사회에서는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전체(전국) 인구의 저출산‧고령화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의 인구 변동이 지역 발전(혹은 낙후)의 문제로만 치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을 청년 인구의 이동과 이로 인한 지역 인구의 파급 효과라는 차원에서 분석하고, 인구 이동의 관점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인구 이동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위기’, 보건복지 ISSUE&FOCUS 제395호,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인구 이동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위기’에 따르면, 지방 청년 인구(만 19~34세)의 수도권 유입 이유는 연령별로 다르다. 청년기 초기에는 진학에 의한 ‘교육’이 주된 사유이지만, 대학 졸업 연령을 지나면서 ‘직업’이 주요 요인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 같은 현상은 좋은 대학과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을 추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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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인구 이동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위기'에서 캡처한 '청년 인구의 연령별 수도권 유입 규모와 전입 사유'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해당 결과를 보면 수도권과 지방 인구의 차이를 벌리는 주된 요인이 ‘일자리’임을 알 수 있다.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가면서 인구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통계청, 2020)에 의하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시 지역의 청년층 취업자는 164만 3천 명이었다. 군 지역 청년층 취업자는 15만 2천 명으로 백만 명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청년층의 인구 이동이 지역 인구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수도권과 지방 간 인구 규모의 불균형을 포함해 인구 구조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인구 이동은 인구 규모와 연령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출산 수준 등에도 파급 효과를 미친다. 지방에서는 청년 인구의 유출로 출산 연령기 청년의 규모가 줄어들어 출산력이 저하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 출생아 수 및 조 출생률(지역 전체 인구 대비 출산력 수준)은 감소하고, 지역 인구의 자연 감소 현상이 더욱 가속화한다.

 

이와 반대로 수도권의 청년 인구 증가는 수도권의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는 수도권의 출산율이 낮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자연 감소 경향이 완화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과거 인구 성장 시대에는 출산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입 현상이 지방 인구의 자연 증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지방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심화하는 상황 속에서는 인구의 자연 증가(감소)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순이동과 자연 증가의 상호작용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의 인구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인구학적 요인으로 정리하면, 지방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입은 수도권의 출생아 수 증가에 기여한다. 또 수도권 노인 인구의 비율을 낮춤으로써 조 사망자율 감소에도 긍정적이다. 반면 지방의 입장에서는 청년 인구의 유출로 인해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부정적 현상이 발생한다. 추가적으로 청년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늘어나 고령화율과 조 사망자율이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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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인구 이동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위기'에서 캡처한 '수도권 인구 집중에 대한 인구학적 요인의 분해'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층의 이탈로 인한 지방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심화 현상은 수도권으로의 구조적 인구 유출에 기인한다. 그렇기에 개별 지역의 발전(낙후) 또는 자립성의 문제가 아닌 지역 간 관계의 문제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재원 분배, 지역협력기금’ 등의 예산을 운용할 때, 청년 인구 유출-유입의 구조를 반영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 밖에 지방의 인구 정책을 지역청년정책과 결합해 청년과 지역의 상호 발전을 모색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청년 정책과 인구 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출산-보육’ 지원을 뛰어 넘어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 정책의 연성화 전략과 비인구 영역의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청년 일자리, 청년권리보호, 자녀 교육, 콤팩트 시티 건설, 생활 SOC 등).

 

지방 청년의 유출로 인한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대두되는 만큼, 지방으로 인구를 끌어 들일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같은 현상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해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이다. 2014년, 일본은 ‘마을‧사람‧일 창생법’(지방창생법)을 제정했다. 여기에는 ‘지방창생의 기본 이념, 국가의 책무, 지방창생종합전략의 수립과 실행, 지방창생본부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또 일본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적용된 ‘마을‧사람‧일 창생종합전략’의 네 가지 기본 목표에서 ‘지방의 안정된 고용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이외에도 ‘지방으로 새로운 사람의 흐름,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육아 희망 실현, 시대에 걸맞은 지역‧지역과 지역의 연계’ 등을 핵심 과제로 앞세웠다. 추가적으로 ‘교부금 교부, 기업판 고향세 혜택,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등 지방창생 정책과 관련된 구체적 지원 근거를 ‘지방재생법’에 담기도 했다.

 

[백뉴스(100NEWS)=백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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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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