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민안전 밀접 분야 40개 제도 개선한다

화물차 운전자, 2시간 운전하면 15분 휴식해야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2/22 [11:57]

행안부, 국민안전 밀접 분야 40개 제도 개선한다

화물차 운전자, 2시간 운전하면 15분 휴식해야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0/12/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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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운전자의 법정 휴게시간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안전제도를 총 40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2018년부터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안전제도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행안부는 총 158개의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행안부는 교통 안전분야에서 화물차 운전자 과로방지 및 고속도로 이차사고 방지 조치 등 4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화물차 운전자 법정 휴게시간이었던 ‘4시간 운전 시 30분 휴식’을 ‘2시간 운전 시 15부 휴식’으로 조정하고, 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에게 경찰 도착 전까지 질서유지 및 대피업무 수행 권한을 부여한다.

 

산업안전분야의 경우 중대결함이 있는 건설기계 즉시 운행중지 등 8개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전에는 법령 간에 가설구조물의 기준이 달라, ‘중대한 결함’이라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건설현장 거푸집 동바리 안전성 검토대상을 5m 이상으로 동일하게 조정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전에 중대결함이 있어도 6개월까지 운행이 가능했던 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즉시 운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령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약, 식품분야에서 행안부는 국민 보건 및 위생 안전 강화를 위한 5건의 개선과제를 추진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각장애인이 약물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전상비약의 경우 의약품 제품명을 점자표시 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교육부에서는 원아가 200명 이상인 유치원의 경우 전담 영양사를 고용하게 하는 등 유치원 규모에 따라 영양사 고용기준을 세분화하였고, 환경부에서는 매연 과다 발생 차량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매연 과다발생 신고 차량은(2회 이상) 한국교통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임시검사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부처들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의미 있는 개선과제를 발굴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꾸준히 발굴해 선제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뉴스(100NEWS)=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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