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는 치매 적정성 평가로 치매 환자 분별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매 적정성 평가’ 시행방안 공개

조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0/12/18 [11:10]

2021년부터는 치매 적정성 평가로 치매 환자 분별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매 적정성 평가’ 시행방안 공개

조지연 기자 | 입력 : 2020/12/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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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내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치매 적정성 평가의 시행안을 공개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7년 10월부터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발맞춰 신경인지검사 등 비급여였던 주요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했다. 이에 심평원은 치매 관련 건강보험 진료에 대한 의료 질을 확보하기 위해 치매 적정성 평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심평원은 마련된 치매 적정성 평가 시행방안을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치매 환자를 진료한 모든 의료기관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외래 환자는 △도네페질(Donepezil) △메만틴(Memantine)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 △갈란타민(Galantamine) 등의 처방을 받으면 대상이 된다.

 

적정성 평가 시행방안으로는 △치매 환자 담당 의사가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비율 △구조적 뇌 영상 검사 비율 △필수 혈액검사 비율 △선별 및 척도검사 비율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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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에서 공개한 치매 적정선 평가 시행방안의 모습.  © 출처:심평원

 

특히, 심평원은 고령화 시대에 치매 환자 및 관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치매를 전문적으로 맡는 전담 의사를 위한 치매 관련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심평원은 복지부가 주관하고 치매학회와 노인정신의학회가 진행하는 '전문화 교육'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즉,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치매 전담 의사로 인정받기 위해서 두 학회가 진행하는 전담 의사 전문의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되는 것이다.

 

또한, 심평원은 필수 혈액검사의 지표에서 치매 치료제의 최초 처방 시점으로부터 전후 90일 이내에 27항목을 모두 시행한 환자 수의 비율을 살펴보는 한편 뇌영상 검사 비율 역시 CT, MRI 등을 통해 정밀하게 확인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측은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외래 진료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치매 치료제의 최초 처방 시점에서 이전 12개월 이내에 관련 상병으로 처방(동일기관 및 타 기관) 이력이 없는 환자 진료분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선 현장에서는 심평원의 치매 적정성 평가가 다소 부담스럽다는 지적 또한 존재한다. 전담 의사 육성을 위한 의무적인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환자에게 부담이 되는 MRI, CT 등의 검사나 약물 복용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 등이 대표적이다.

 

[백뉴스(100NEWS)=조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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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기자
jodelay@confa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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