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구역’서 술마시면 과태료 부과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통과... 금주구역 법적근거 마련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2/07 [12:19]

‘금주구역’서 술마시면 과태료 부과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통과... 금주구역 법적근거 마련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0/12/07 [12:19]
100뉴스,백뉴스,시니어,노인,건강,보건복지부,국민건강증진법,금주구역,음주청정구역,과태료

▲ 앞으로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며, 지자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제1조 목적에서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금주구역(음주청정지역)은 80개의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왔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벌금을 부과할 수 없는 등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금지를 의무로 부과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도 신설해 금주구역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특히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주류 광고에 대한 제한, 금지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류 광고에 대해 법률에 규정된 광고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내용의 변경 명령이나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은 음주조장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과 주류광고 규제 등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건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법률안 통과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백뉴스(100NEWS)=김영호 기자]

100뉴스
김영호 기자
zerofive@confac.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100뉴스, 백뉴스, 시니어, 노인, 건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금주구역, 음주청정구역, 과태료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