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거리두기 3단계서도 긴급돌봄 제공한다”

코로나19 시대 돌봄체계 재정비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1/30 [12:31]

보건복지부, “거리두기 3단계서도 긴급돌봄 제공한다”

코로나19 시대 돌봄체계 재정비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0/11/30 [12:31]

▲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상황 취약계층 돌봄 공백최소화를 위한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돌봄체계를 재정비하여,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행 돌봄체계는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한 돌봄의 재가족화, 다양한 긴급돌봄 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시스템 부족, 대면·집단 이용 중심 서비스를 대체할 재가·비대면 서비스 개발 미흡,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생된 문제에 대한 대응 미흡 등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여,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철저한 방역 하에 서비스 정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여,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최대한 시설을 운영하고,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거리두기 1단계부터 2.5단계까지는 시설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한다.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돌봄 사각지대 발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또는 단계 상향 등의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돌봄 필요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 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당국은 특히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레이더 센서 등의 비대면 서비스 장비를 1인가구 고령자 가정 혹은 양로시설 등에 보급하여 고령자 안전 댕을을 강화하고 고독사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스마트 협진 시범사업을 활성화하여 ‘협진 스테이션’에서만 가능하던 협진 서비스를 요양시설의 침실에서도 이동하지 않고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고령자들의 안전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지상파 채널 등 방송을 통한 비대면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는 사각지대 발생 및 서비스 격차 누적 등 현행 돌봄체계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며 “안정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백뉴스(100NEWS)=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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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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