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위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주민센터에서 인센티브 지원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 기간 40일에 이곳저곳 오가던 면허반납 제도 개선한 경찰청 사례, 대통령상 수상

이동화 기자 | 기사입력 2020/11/27 [12:31]

‘나’를 위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주민센터에서 인센티브 지원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 기간 40일에 이곳저곳 오가던 면허반납 제도 개선한 경찰청 사례, 대통령상 수상

이동화 기자 | 입력 : 2020/11/27 [12:31]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감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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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운전면허 반납과 인센티브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제공=행정안전부

 

기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과정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진술서 작성·제출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최대 3회)’ 수령 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시스템이었다. 이 과정은 최장 40일가량 소요됐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은 지난 3월 2일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진술서 작성 절차가 생략돼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게끔 바뀌었다. 우편으로 발송되던 ‘결정통지서’는 현장에서 교부돼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또, 면허를 반납한 후 인센티브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등 각 지자체 행정기관에 다시 방문해야만 했는데, 이 과정도 생략됐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운전면허 반납과 인센티브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가까운 주민센터 등지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인센티브 지원 신청까지 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이다. 이는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운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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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운전면허 반납과 인센티브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제공=행정안전부

 

이처럼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한 경찰청의 사례가 11월 24일 행정안전부 ‘2020년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011년부터 시작된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찾고, 개선해 공감을 얻은 민원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개최된다.

 

올해 10회를 맞이한 경진대회의 순위는 50명의 국민평가단(30%), 전문가심사단(20%), 사전 국민온라인 심사(20%)와 전문가심사(30%) 점수를 합산해 최종 결정됐다. 경찰청의 ‘어르신,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하시고 교통카드도 한 번에 받아 가세요’는 대통령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최장 40일까지 걸리던 처리 기간을 당일로 대폭 개선한 점, 경찰청·운전면허시험장·주민센터 등지를 오가야 했던 이동 불편을 해소한 점 등이 호평을 받았다.

 

한편,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독려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배우 양택조가 ‘운전면허 반납 후 찾아온 삶의 변화’에 대해 알렸다. 운전면허 반납 후 생긴 변화는 ▲건강한 삶의 활력 증진 ▲경제적 이득 ▲운전에서 해방된 자유로움 ▲대중교통 혜택 ▲늘어난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시간 등이었다. 배우 양택조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남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관련 기사 더 보기)

 

[백뉴스(100NEWS)=이동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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