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무법자 된 고령 운전자 택시

택시사고 2건 중 1건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하는 택시’

조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0/11/24 [14:56]

도로 위의 무법자 된 고령 운전자 택시

택시사고 2건 중 1건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하는 택시’

조지연 기자 | 입력 : 2020/11/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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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사이에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사고 건수가 크게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 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영업용 택시 종사자 16만 4천 306명 중 65세 이상 택시 종사자는 6만 7천 208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75세 이상 종사자는 7천 12명, 최고령 운전사는 94세다.

 

비율로 파악하면 전체 택시 운전사의 40.9%가 65세 이상 고령자인 셈이다.

 

특히, 고령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사고 건수는 전체 사고의 절반에 해당한다. 교통안전공단의 개인택시 사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택시 사고 건수는 2014년 대비 81% 증가한 3천 56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택시 사고 건수(6천 451건)의 47%에 해당하는 수치다.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는 택시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정부는 노인 택시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자격유지검사와 의료적성검사를 도입했다. 

 

자격유지검사란 사업용 운전자가 65세 이상이 되면 받아야 하는 조사다. 해당 조사에서는 인지능력을 비롯하여 △주의력 △공간판단력 △시각적기억력 △주의지속능력 등을 평가한다. 자격유지검사를 받는 기간은 65세 이상 70세 미만에서는 3년에 한 번, 70세 이상부터는 1년 주기로 받는다. 

 

즉, 65세가 되면 68세까지 한 번 자격유지검사를 받고, 68세에 받은 다음 70세부터는 1년에 한 번 꼴로 자격유지를 위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료적성검사는 의료 검사항목에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다. 검사항목은 △조현병과 양극성장애 등 정신장애, 치매 등 현 병력 △신체 계측(신장·체중) △혈압 △혈당 △시기능 △인지기능 △운동 및 신체기능 등 7개로 나뉘어져 있다. 여기서 신장·체중을 제외하고 한 가지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택시 운전을 할 수 없다.

 

2020년 수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은 자격유지검사가 3.88%, 의료적성검사가 0.21%에 불과했다. 이에 앞으로 해당 검사들이 고령 운전자의 택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적성감사와 관련한 부적합 판정 기준 강화, 고령자를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 횟수 및 검사장 접근성 증가, 안전교육 이수 등의 제도적 정비가 추가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백뉴스(100NEWS)=조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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