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노인복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과거와 현재의 노인복지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1/18 [16:25]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노인복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과거와 현재의 노인복지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0/11/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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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란 국가에서 고령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혜택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복지법’을 통해 고령자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는 ‘고령자는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경로의식이 사회규범화되어 전래되어 왔다. 그렇다면 과거의 노인복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삼국시대부터 전해지는 대표적인 노인복지로는 사궁보호(四窮保護)를 들 수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노인복지) 이는 사궁을 보호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사궁은 환(鰥), 과(寡), 고(孤), 독(獨)을 의미한다.

 

환이란 늙고 아내가 없는 홀아비를 말한다. 반대로 늙고 남편이 없는 자를 과라 하며, 어리고 부모가 없는 자를 고, 늙고 자녀가 없는 노인을 독이라 한다. 이들은 빈곤하고 자활할 수 없는 대상으로 삼국시대부터 보호를 받았다.

 

28년, 신라 유리왕은 11월 순행 중 얼어 죽을 지경에 처한 노인을 발견하고는 “이는 나의 죄이다”라고 하며 옷을 벗어 덮어주고 음식을 먹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유리왕은 관리들에게 명하여 늙고 병들어 자활할 수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였다고 되어있다. 이것이 사궁보호의 최초 기록이다.

 

백제에서는 38년(다루왕 11년) 10월 왕이 동서부 지방을 순행하며 가난하고 자활할 수 없는 사라에게 곡식 2섬씩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구려에서는 118년(태조 66년) 8월에 환과고독과 늙고 자활할 수 없는 사람을 위문하여 입을 것을 준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은 기록은 백제의 비류왕, 의자왕, 고구려의 고국천왕, 보장왕 때에도 유사한 기록이 존재한다.

 

고려시대에는 양로에 관계된 기록이 많다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전하고 있다. 여기서 양로란 ‘나라에서 노인들을 대우하며 대접하던 행사’를 말한다. 이때 행사에서는 음식과 옷 따위를 베풀고, 벼슬도 내렸다고 한다.

 

고려사절요에 따르면 고려에서는 왕이 친히 구정에서 향연을 베풀기도 하였고(정종, 문종, 선종 등), 80세 이상인 자를 모아 친히 술과 음식, 옷, 다과를 주기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종, 정종, 선종, 헌종 등) 또한, 태조는 8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자는 군역을 면해주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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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은 삼강행실도를 편찬하곱 반포하여 충효사상을 고취시켰다.  © 제공=문화재청 세종대왕 유적관리소 홈페이지



조선시대에는 특히 노인을 공경하고 우대하는 여러 제도가 마련되었다. 세종 이래 10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연초에 쌀을 주고, 매월 술과 고기도 주었다. 9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매년 술과 술잔을 주고, 80세 이상의 노인은 지방관으로 하여금 대접하게 하였다.

 

숙종 때는 오늘날의 노인 일자리 시스템인 노인직(老人職)을 두고 위계를 주었고, 이미 계급이 있는 자는 무조건 한 계급을 특진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태조가 반포한 ‘대명률’(경로사상이 투영된 법)을 적용하여, 죄인에게 노부모 또는 조부모가 있어 부양할 자가 없을 때에는 감형 처분으로 노인을 봉양하도록 하였다.

 

또, 조선시대 민생구휼사업부서 중 기로소(耆老所)는 7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연회와 오락을 즐기게 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이는 지금의 노인종합복지관의 개념으로 보이며, 기로소는 1394년부터 1909년까지 존속하였다고 전해진다.

 

삼국시대와 조선시대의 노인복지가 지금의 우리나라에 비하면 부실한 것이 사실이다. 전 국민을 전산화하여 대상으로 해도 ‘복지 사각지대’라는 말이 있는 요즘인데, 그때에는 그 사각지대가 더욱 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로의식’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아 과거의 노인복지가 전혀 의미 없는 일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과거에는 고령자들을 문화전승자 및 인생의 완성자로 여기며 요즘보다 더 존경했다. 혜택을 사각지대 없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경로의식이 우리 사회 저변에 바탕이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백뉴스(100NEWS)=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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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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