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애인, 퇴직자 관련 민원 간소화한다”

이용자 중심으로 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1/11 [12:16]

행안부, “장애인, 퇴직자 관련 민원 간소화한다”

이용자 중심으로 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0/11/1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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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소화되는 민원 및 주요내용  © 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가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중인 5,547종의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85건은 따로 내지 않아도 되도록 처리 기준이 바뀌어, 민원신청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민원처리기준표는 2년마다 일제 정비를 실시하는데, 올해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특수 마우스나 영상전화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받기 위해 내야 했던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별도로 낼 필요가 없어졌다.

 

퇴직자를 위한 민원 역시 간소화될 예정이다. 퇴직 군인의 경우 퇴직급여 및 상이연금을 청구하기 위해 기존에는 장해경위 조사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행정기관 담당자가 확인 할 수 있는 내부자료로서 민원인이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고용부에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신고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시키기도 했다. 처리 기간이 반영되지 않아 불편을 주었던 민원도 수정한 것이다.

 

행안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법정민원은 127종이 증가한 총 5,674종이 되었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에 따라 169종(신설민원 121종, 장기 미등록 민원 48종)의 민원이 신규로 등록되었고, 총 42종의 민원이 민원처리기준표에서 삭제되었다.

 

행안부는 정비결과를 반영한 민원처리기준표를 11월 11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일제정비로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감축해 민원인의 붏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민원행정의 불편사항을 찾아내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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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로고  © 제공=행정안전부

 

[백뉴스(100NEWS)=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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