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촌노인 사회보장의 현 주소와 개선 방안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파악한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

백진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1/04 [14:54]

국내 농촌노인 사회보장의 현 주소와 개선 방안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파악한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

백진호 기자 | 입력 : 2020/11/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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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 중이라는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초고령사회를 향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토 전체에서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령화의 정도는 각 지역마다 다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의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에 따르면, 2018년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14.8%였다. 이를 자세히 보면 도시(동부)의 노령화율(노인 인구 비율)은 13.1%였던 반면에 읍부와 면부의 노령화율은 15.9%, 29.5%였다. 농촌에 고령 인구가 더 많았다.

 

지난해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통계청의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통계청, 2020)를 보면,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5.5%였다. 그리고 동부에 사는 노인 인구의 비율은 13.8%였다. 1년 전에 비해 0.7%p 증가했다. 읍부와 면부의 노인 인구 비율은 각각 16.5%, 30.4%였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각각 0.6%p, 0.9%p 늘었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 인구가 더 많은 현 상황 속에서 이들이 가난과 질병·고독에 시달리거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농촌노인들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다가 국민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연구원은 농촌노인(537명, 농업인 272명, 비농업인 265명)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농촌노인의 가구 형태는 1인 가구(32.9%), 2인 가구(부부, 56.2%), 자녀동거가구(10.9%)로 구성됐다.

 

사회보험 부문의 사회보장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 해당 유형에 관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부양 가족’이라는 응답(54.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30.7%),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양 가족’(10.1%), ‘의료급여1종 대상’(2.4%),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0.7%)가 뒤를 이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165명)의 월평균 보험료는 67,147원이었으며, 응답자의 2/3가량(67.9%)이 매달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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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에서 캡처한 '건강보험 해당 유형'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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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에서 캡처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 부담 정도'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참여한 농촌노인의 22.5%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평균 35만 원 정도였다. 자세히 보면 ‘30만 원 이하’(64.5%), ‘31만~50만 원 이하’(22.3%), ‘51만 원 이상’(13.2%)으로 나타났다. 응답 가구 전체(본인, 배우자, 기타 가족)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혜 비율은 26.1%였다.

 

본인 기준의 특수직역연금 수급 비율에서 공무원연금은 2.2%, 사학연금은 0%, 군인연금은 0.1%, 별정직 우체국연금 0%로 나타났다. 응답 가구 전체(본인, 배우자, 기타 가족) 기준의 특수직역연금 수혜 비율에서는 공무원연금 2.8%, 사학연금 0%, 군인연금 0.3%, 별정직 우체국연금 0.2%였다.

 

월 평균 연금액에서는 ‘20만~30만 원 미만’(27.9%)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50만 원 이상’(21.8%), ‘40만~50만 원 미만’(21.0%), ‘연금액이 없다’(15.5%), ‘30만 원~40만 원 미만’(11.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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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에서 캡처한 '월평균 연금액'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물은 결과, ‘아니오’가 94.4%, ‘예’가 5.6%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노인의 극소수만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신청을 했다.

 

신청을 하지 않은 응답자(507명)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본 결과, ‘건강이 양호하여 서비스가 필요 없어서’(58.9%),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21.5%),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알지 못해서’(6.9%), ‘등급신청절차를 잘 몰라서’(6.1%),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싫어서’(3.4%) 순의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13.0%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 등급 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가구원의 유무에서는 ‘없다’가 99.6%, ‘잘 모르겠다’가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가구가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은 가구원의 유무에 대한 조사에서는 ‘없다’(98.9%)가 가장 많았다. 이어서 ‘잘 모르겠다’(0.9%), ‘있다’(0.2%)가 뒤를 이었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은 가구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 대상, ‘있다’ 3.7%/‘없다’ 96.0%)과 ‘농지연금’(‘예’ 0.6%, ‘아니오’ 99.4%)의 혜택을 받는 응답자도 고용보험 수혜자처럼 소수였다.

 

농지연금 혜택을 받지 않는 이유를 물은 결과에서 응답자(534명)의 27.2%가 ‘농지연금에 대해 잘 몰라서’라고 답했다. 이어서 ‘농지를 자녀, 가족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싶어서’(20.8%), ‘농지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어서’(18.0%), ‘자녀, 가족들이 반대하거나 반대할 것 같아서’(5.4%)가 뒤를 이었다.

 

주택연금 혜택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모든 응답자가 주택연금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혜택을 받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주택을 자녀, 가족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싶어서’(34.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주택연금에 대하여 잘 몰라서’(23.8%), ‘주택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어서’(21.4%), ‘자녀, 가족들이 반대하거나 반대할 것 같아서’(8.9%)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공공부조 부문의 사회보장 실태와 관련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가 아니다’(97,6%)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이다’라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극소수의 가구만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수급 비율에서는 농업인(0.4%)이 비농업인(4.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기초연금 혜택 여부를 물은 결과,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75.0%로 나타났다. ‘아예 신청하지 않았다’는 18.2%, ‘신청했으나 탈락하였다’는 5.0%, ‘현재 신청한 상태이다’는 1.7%였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답한 노인들(403명)의 월 수령액에서는 ‘20만~30만 원 미만’(43.2%)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40만~50만 원 미만’(32.5%), ‘30만~40만 원 미만’(16.4%), ‘50만 원 이상’(4.0%), ‘10만~20만 원 미만’(3.0%), ‘10만 원 미만’(1.0%)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응답자(27명)을 대상으로 탈락 이유를 물어본 결과, ‘재산이 많아서’(29.6%)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근로소득이 많아서’(25.9%), ‘탈락한 이유를 잘 모른다’(18.5%), ‘공적연금을 받고 있어서’(14.8%)가 뒤를 이었다.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은 응답자(98명)에게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본 결과에서는 ‘받을 가능성이 낮은 것 같아서’(88.8%)가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서 ‘받고 싶지 않아서’(3.1%), ‘신청절차가 번거로워서’(2.0%), ‘기초연금에 대하여 잘 몰라서’(2.0%)가 뒤를 이었다.

 

사회서비스 부문의 사회보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득 및 경제 활동 관련 사회서비스에서 ‘노인일자리’(62.9%)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영농도우미 지원’과 ‘직업훈련, 취업상담 및 알선’에 대해 모르는 농촌노인의 비율이 각각 49.3%, 44.7%로 나오기도 했다.

 

이용 경험에서는 ‘노인일자리’(27.2%)가 가장 높았으며, 필요하지만 이용하지 못한 경험의 비율이 높은 항목은 ‘노인일자리’(9.1%), ‘생계비 지원’(2.8%)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용 의사에서는 ‘노인일자리’(50.1%)가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생계비 지원’(27.7%), ‘자활근로’가(12.5%)가 이었다.

 

보건의료 관련 사회서비스에서는 ‘치매 진단·예방·치료’(54.9%)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만성질환 관리’(49.3%), ‘의치·임플란트 지원’(39.3%), ‘암 검진 및 개안수술’(22.9%), ‘노인돌봄서비스’(20.7%)가 자리했다. 반면에 농촌노인들은 ‘농업인행복버스’(45.1%), ‘병원동행서비스’(37.8%), ‘가정방문간호’(35.2%)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이용 경험에서는 ‘만성질환 관리’(41.5%)와 ‘치매 진단·예방·치료’(41.0%)가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필요하지만 이용하지 못한 경험의 비율에서는 ‘의치·임플란트 지원’(5.8%), ‘치매 진단·예방·치료’(3.4%)가 높게 나타났다.

 

향후 이용 의사에서는 ‘치매 진단·예방·치료’(75.0%), ‘의치·임플란트 지원’(71.9%), ‘암 검진 및 개안수술’(67.8%), ‘만성질환 관리’(66.7%), ‘노인돌봄서비스’(48.0%), ‘병원동행서비스’(43.2%) 순의 결과가 나왔다.

 

의식주 관련 사회서비스에 관한 인지도에서는 ‘경로당·노인회관’(78.4%)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종합사회·노인복지관’(50.1%), ‘무료급식’(49.7%), ‘도시락·반찬배달서비스’(24.0%),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16.6%)가 위치했다. ‘이동세탁서비스’, ‘장보기 대행’, ‘주택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

 

이용 경험에서는 ‘경로당·노인회관’(69.3%), ‘무료급식’(44.9%), ‘종합사회·노인복지관’(30.7%)의 비율이 높았다.

 

필요하지만 이용하지 못한 경험의 비율에서는 ‘주택 관련 서비스’, ‘도시락·반찬배달서비스’와 ‘무료급식’이 각각 3.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2.0%)이었다.

 

향후 이용 의사를 물은 결과, ‘경로당·노인회관’(81.9%), ‘무료급식’(56.6%), ‘종합사회·노인복지관’(54.9%), ‘도시락·반찬배달서비스’(48.2%), ‘주택 관련 서비스’(4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교육 관련 사회서비스의 인지도를 물은 결과에서는 ‘스포츠·건강교육’(37.1%)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서 ‘문화예술교육’(18.4%), ‘농업기술교육’(15.3%), ‘문해교육’(13.2%), ‘정보화교육’(10.6%)이 뒤를 이었다. ‘직업능력교육’과 ‘인문교양교육’, ‘농업기술교육’을 모르는 비율은 각각 57.7%, 55.3%, 43.8%였다.

 

이용 경험에서는 ‘스포츠·건강교육’(29.6%)이 가장 많았으며, ‘농업기술교육’(13.2%)과 ‘문화예술교육’(11.5%)이 그 뒤를 이었다.

 

필요하지만 이용하지 못한 경험의 비율을 물은 결과, ‘스포츠·건강교육’(3.5%)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정보화교육’(3.5%), ‘문화예술교육’(1.3%)이 위치했다.

 

향후 이용 의사에서는 ‘스포츠·건강교육’(49.5%), ‘문화예술교육’(24.4%), ‘정보화교육’(18.4%)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목욕서비스’(25.1%)가 가장 높았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서비스’(16.6%), ‘교통수단 지원’(16.2%), ‘말벗, 안부 확인’(11.7%)이 뒤에 위치했다.

 

이용 경험에서는 ‘교통수단 지원’(3.0%), ‘목욕서비스’(2.6%)가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하지만 이용하지 못한 경험의 비율에서는 ‘교통수단 지원’과 ‘목욕서비스’가 각각 2.6%의 비율을 보였다.

 

향후 이용 의사에서는 ‘교통수단 지원’(52.0%), ‘목욕서비스’(44.7%), ‘말벗, 안부 확인’(44.1%) 순의 결과가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를 참고해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수준을 향상시키려면, 중장기적 전망에 근거한 사회보장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농촌노인의 소득·고용·주거·보건·의료·교육·돌봄 등과 같이 삶의 질과 연관된 영역에서 사각지대를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노인을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또 농촌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정책을 설계해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부문별 개선 방안을 보면, 사회보험 부문에서는 Δ 농촌노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Δ 농촌주민 노후 연금 수령액 제고 방안 마련 Δ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 Δ 산재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개선 Δ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 가입률 제고 Δ 농지연금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공공부조 부문에서는 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Δ 기초연금의 개선 조치가 필요하며, 사회서비스 부문에서는 Δ 농촌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충 Δ 농촌노인의 사회서비스 접근성 개선 Δ 농촌노인의 주거환경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백뉴스(100NEWS)=백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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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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