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노인 범죄, 늘었을까 줄었을까?

2019년 2분기에 비해 줄어든 범죄자 수, 그러나 비율은 증가

백진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0/28 [14:27]

올해 2분기 노인 범죄, 늘었을까 줄었을까?

2019년 2분기에 비해 줄어든 범죄자 수, 그러나 비율은 증가

백진호 기자 | 입력 : 2020/10/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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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노인’을 떠올렸을 때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럴까? 노인과 범죄를 아울러 생각할 때 ‘노인=피해자’라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대검찰청의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2020년 2분기, 제15호)’에 의하면, 올해 2분기 전체 범죄(423,322건)에서 노인 범죄자 수는 36,781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동기(36,897명)와 대비해 0.3%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2분기에 발생한 전체 범죄에서 노인 범죄자의 비율은 9.1%였다. 지난해 2분기(8.4%)보다 0.7%p 증가했다. 작년 2분기에 일어난 전체 범죄에서 노인 범죄자가 차지한 비율이 2018년 2분기(7.5%)에 비해 0.8%p 증가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3년간(2018~2020년)의 2분기 노인 범죄자 수는 2019년에 증가했지만 올해에는 감소했다. 하지만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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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의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2020년 2분기, 제15호)'에서 캡처한 '전체범죄의 분기별 고령범죄자 인원수 및 비율'(단위: 명, %)  © 출처: 대검찰청

 

올해 2분기에 노인 범죄자가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재산 범죄(10,653명)였다. 이어서 교통 범죄(9,489명), 폭력 범죄(5,358명) 순이었다. 강력 범죄에서는 노인 범죄자 수(517명)가 가장 적었다. 2019년 2분기 주요 노인 범죄 유형이 ‘교통(10,037명)->재산(9,921명)->폭력(5,226명)->강력(564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1유형과 2유형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2분기 노인 범죄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유형은 교통 범죄(10.3%)였고, 그 뒤를 재산 범죄(9.4%), 폭력 범죄(7.5%)가 이었다. 강력 범죄에서는 노인 범죄자의 비율이 6.3%로 가장 낮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2분기 강력 범죄의 노인 범죄자 수는 517명인데, 지난해 동기(564명)에 비해 8.3% 감소했다. 2018년 2분기(492명)에 비하면 2019년 2분기에는 14.6% 증가했다. 강력 범죄의 노인 범죄자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2019년 2분기에 0.9%p 늘어난 반면, 2020년에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2분기에 일어난 폭력 범죄의 노인 범죄자 수는 5,358명으로, 지난해 동기(5,226명) 대비 2.5% 증가했다. 2018년 2분기(4,833명) 대비 2019년 2분기에 8.1%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폭력 범죄의 노인 범죄자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0.6%p, 0.7%p 늘었다.

 

2020년 2분기 재산 범죄의 노인 범죄자 수는 10,653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동기(9,921명)에 비하면 7.4% 늘어났다. 2018년 2분기(8,542명) 대비 2019년 2분기에 16.1%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폭이 떨어졌다. 하지만 재산 범죄의 노인 범죄자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2019년과 2020년 2분기에 각각 0.7%p와 0.6%p 증가했다.

 

올해 2분기에 발생한 교통 범죄에서 노인 범죄자의 수는 9.489명이었다. 2019년 2분기(10,037명)에 비하면 5.5% 감소했다. 2018년 2분기(9,211명) 대비 2019년 2분기에 9.0% 증가한 결과에 비하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교통 범죄의 노인 범죄자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2019년과 2020년 2분기에 각각 1.4%p, 0.7%p 늘었다.  

 

최근 3년간 2분기 폭력 범죄와 재산 범죄에서 노인 범죄자 수는 증가했지만, 강력 범죄와 교통 범죄에서는 2019년에 증가했다가 올해에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최근 3년간 2분기 폭력 범죄, 재산 범죄, 교통 범죄에서 노인 범죄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강력 범죄는 2019년에 증가했다가 2020년에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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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의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2020년 2분기, 제15호)'에서 캡처한 '주요 범죄군의 분기별 고령범죄자 인원수'(단위: 명)  © 출처: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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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의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2020년 2분기, 제15호)'에서 캡처한 '주요 범죄군의 분기별 고령범죄자 비율'(단위: %)  © 출처: 대검찰청

 

2019년 2분기에 비해 올해 2분기에는 노인 범죄자 수가 감소했지만, 비율은 소폭 증가했다. 전체 범죄가 줄어들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은 좋지 않아 보인다.

 

또한 주요 범죄 유형에서 1위와 2위가 바뀌었다는 점도 심상치 않아 보인다. 지난해 2분기의 주요 범죄 유형 1, 2위는 교통과 재산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재산과 교통의 순위가 바뀌었다. 범죄자 수의 비율이 높았던 유형에서는 교통 범죄가 재산 범죄 앞에 있긴 했지만, 범죄자 수의 증가율에서는 재산 범죄가 교통 범죄를 앞섰다. 게다가 전체 유형을 통틀어서도 재산 범죄자 수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재산 범죄의 동기를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늘어난 노인의 재산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이 빈곤에 취약함을 알려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심각한 현재, 노인의 빈곤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현재 노인들이 당면해 있는 주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더욱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들이 범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 범죄를 저지른 노인들이 사회로 복귀했을 때 다시 범죄를 일으키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백뉴스(100NEWS)=백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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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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