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때까지 의사하지, 뭐’ 올해만 ‘80세 이상 의사 820명’

의사면허 따고 나서 별도의 신체·정신감정 없이 의료행위 가능

조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0/10/28 [11:10]

‘죽을 때까지 의사하지, 뭐’ 올해만 ‘80세 이상 의사 820명’

의사면허 따고 나서 별도의 신체·정신감정 없이 의료행위 가능

조지연 기자 | 입력 : 2020/10/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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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나이를 먹는다.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80세 이상 의사면허 신고자는 무려 820명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면허신고자 연도별 통계'와 ‘요양기관 현황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의사면허 신고자 중 출생연도가 1910~30년대인 신고자는 총 388명이었다. 그중 작년 기준으로 만 100세가 넘는 1919년생도 3명이나 있었다. 

 

그렇다면 의사를 현업으로 종사하고 있는 시니어들은 얼마나 될까.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80세 이상 고령 의사는 820명이다.

 

문제는 의사면허가 신고만 하면 신체·정신적 문제가 있더라도 누구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데다가 별도의 갱신 절차 또한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면허신고를 3년에 1번씩 진행하고 있다. 의사는 의사협회(의협)에 면허 취득을 위한 신고를 진행하고, 의협은 면허신고 내역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서 해당 의사의 면허신고가 이뤄진다. 2019년을 기준으로 의사 면허신고자는 총 5만 1천 508명이었다.

 

이 의사면허에는 어떠한 신체적, 정신적 검사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진료행위를 하기 위해선 고도의 집중력과 일정 수준의 체력을 요구하는데, 의사는 나이가 많아도 온·오프라인으로 8시간 관련 보수교육을 이수만 하면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

 

그마저도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인원이 많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요청에 받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의사 보수교육 이수 현황 자료’에 의하면, 누계 인원 82만 5천 140명 중 이수 누적 인원은 58만 1천 755명이다. 보수교육 이수율이 전체의 70.5%에 불과한 셈이다.

 

원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의사 보수교육 미이수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최근 5년간 보수교육 미이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나이가 80살이든, 90살이든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진료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일인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검증 절차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면허지만 90살·100살도 면허가 유지되는데, 최소한 진료행위가 가능한지 신체·정신 능력에 대한 점검은 필수"라면서 "특히 고령 의사에 대해선 더 세밀한 검사를 도입하고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맞게 보수교육 내실화와 교육 이수에 대한 점검도 철저해야 된다."고 전했다.

 

[백뉴스(100NEWS)=조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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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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