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덮친 코로나19, 60대 이상 국민의 '개인파산' 신청 급증

올해 개인파산 신청인 10명 중 3명은 60대 이상

이승열 기자 | 기사입력 2020/10/22 [10:24]

시니어 덮친 코로나19, 60대 이상 국민의 '개인파산' 신청 급증

올해 개인파산 신청인 10명 중 3명은 60대 이상

이승열 기자 | 입력 : 2020/10/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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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60대 이상 국민의 개인파산 신청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18일 서울경제가 단독 보도한 대법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60대 이상 고령층은 1만 26명이었다. 이는 개인파산을 신청한 전 국민의 30.45%에 해당하는 수치다. 개인파산 제도란 빚을 갚을 수 없는 개인이 보유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모두 넘김으로써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구제 제도이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국민 3~4명 중 1명은 60대 이상 고령층이라는 것인데, 얼핏 보면 많은 수치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온 수치다. 2015년 22%였던 고령층의 개인파산 신청 비중은 △2016년 23.04% △2017년 24.55% △2018년 25.91% △2019년 27.7%를 나타냈고, 결국 올해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코로나19의 영향 탓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고령층 중 대부분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었고, 같은 자영업자라도 사업이 실패할 경우 젊은층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라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지만, 고령층은 이마저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노인 빈곤율이 계속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6세 이상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7년 기준 약 44%로, OECD 가입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본지 기사)

 

한편, 개인파산 비중이 가장 높았던 연령대는 50대로, 60대 이상보다 약 3% 높은 33.94%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0.32%가 감소한 수치다. 40대는 지난해보다 1.43% 감소한 24.17%를 나타냈으며, 20대와 30대 역시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했다.

 

[백뉴스(100NEWS)=이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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