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평에 30만원’ 노인복지시설 덮친 방 쪼개기

서울시 곳곳 2030 사는 원룸부터 아동·노인이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까지 방 쪼개기 ‘여전’

조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0/10/21 [12:15]

‘3평에 30만원’ 노인복지시설 덮친 방 쪼개기

서울시 곳곳 2030 사는 원룸부터 아동·노인이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까지 방 쪼개기 ‘여전’

조지연 기자 | 입력 : 2020/10/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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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국감에서 등장한 '서울시 방 쪼개기 위반 건축물 실태' 사례  © 출처:국토교통위원회

 

서울에 있는 일부 노인복지시설과 아동 관련 시설에서 일명 ‘방 쪼개기’를 통해 원룸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 쪼개기는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무단으로 원룸 등의 방 개수를 늘리는 것이다. 방 쪼개기를 시행하면, 임대 사업자는 원룸 하나에 2명의 임차인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위반건축물 및 방 쪼개기 현황’에 의하면, 방 쪼개기 시정 비율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2016년에는 서울시의 방 쪼개기 시정 비율이 11%에 해당했는데, 그로부터 2년 후에는 2018년 7.1%, 올해는 2.39%로 하락했다. 

 

서울시 자치구별 현황을 살펴보면, 철거되지 않은 기존 건수와 신규 적발 건수를 합쳤을 때 동작구가 105건으로 가장 높은 적발 건수를 보였다. 그다음으로는 △노원구 81건 △관악구 77건 △서대문구 74건 △송파구 70건 순으로 많았다. 

 

장 의원과 민달팽이유니온은 관악구 대학동을 중심으로 위반건축물 실태를 파악했다. 총 10곳의 건물을 조사한 결과 2곳은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다른 2곳은 과거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었다가 해제되었으나 불법 증·개축된 채 방 쪼개기를 해서 운영하고 있었다. 

 

나머지 6곳은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았으나 모두 불법증개축이나 무단용도변경이 이뤄진 위반건축물이었다. 놀랍게도 노인복지시설, 아동 관련 시설 등 노유자 시설에서 방 쪼개기를 통해 원룸 임대업을 하는 곳도 발견됐다.

 

장 의원은 “방 쪼개기 매매가가 3평에 30만 원 선으로 가격이 저렴하지도 않다.”면서 “특히, (원룸이 많은) 대학가 밀집 지역에서 (방 쪼개기가) 성행하는데, 자치구에서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시의 적극적 광역 행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방 쪼개기와 관련한 주거 단속 강화를 위해 이행강제금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유명무실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방 쪼개기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한 경우는 2016년 65.5%에서 3년 만에 81.6%로 증가했다.

 

이는 방 쪼개기가 ‘불법 증·개축’ 혹은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로 불법이지만, 위반해서 걸려도 월세로 받는 비용이 이행강제금보다 수익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일부 임대 사업자들의 수익 창출 모델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방 쪼개기가 주로 발생하는 소형건축물을 중심으로 단속 횟수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위법행위로 인한 기대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이행강제금 관련 법령 강화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뉴스(100NEWS)=조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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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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