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학대 문제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대부분의 학대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생

백진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0/20 [10:58]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학대 문제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대부분의 학대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생

백진호 기자 | 입력 : 2020/10/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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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중풍 등에 걸린 노인들이 입소해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노인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간 노인생활시설(노인의료, 노인주거복지시설) 학대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38건이었던 시설 내 노인 학대 건수는 2019년엔 486건을 기록했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노인생활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는 2016년 238건, 2017년 327건, 2018년 380건, 2019년 486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또 올해에만 8월 기준으로 377건이 발생했다.

 

학대를 받는 노인의 3분의 2는 신체, 정서, 성적 학대 및 방임 등에서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

 

노인생활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의 87.1%는 치매, 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입소해 생활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생했다. 일반적인 시니어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달리,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심신 장애를 가진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5,676개다.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시설은 114개(2.0%)뿐이며, 법인 설립 시설이 1,355개(23.9%), 개인이 설립한 시설이 4,207개(74.1%)로 대다수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2016년과 비교해보면 9.4%(489개) 늘어났다. 개인이 설립한 시설의 증가폭은 14.5%(532개)로 가장 컸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시니어 세대가 노인요양시설 등의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일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시설들에서 심신 장애를 가진 노인들이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복지시설에 맡긴 노인의 안부를 제대로 묻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부가 시설 내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백뉴스(100NEWS)=백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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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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