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농업인, 이제 ‘소유농지’ 임대 가능하다

농촌 고령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은퇴 여부 상관없이 임대 가능하도록 법 개정

조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0/10/16 [11:45]

60세 이상 농업인, 이제 ‘소유농지’ 임대 가능하다

농촌 고령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은퇴 여부 상관없이 임대 가능하도록 법 개정

조지연 기자 | 입력 : 2020/10/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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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은퇴하지 않은 60세 이상 농업인도 본인 소유의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이 지난 8월 변경되면서 농업인 소유농지의 임대가 가능해졌다. 개정 전에는 농업인 소유농지의 임대는 금지됐다. 농지를 임대하고 싶으면 60세 이상이고, 더는 농사를 짓지 않는 은퇴농임을 입증해야 했다.

 

2019년을 기준으로 60세 이상 농가 경영주가 전체의 80%에 가까운 상황에 부닥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전업농의 농업 기반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60세 이상 농업인은 은퇴하지 않아도 소유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새롭게 개정된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은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임대차는 허용하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소 임대차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 밖에도 농지 규모화와 농산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는 필요한 농지의 임대를 허용한다. 만약 공동의 목적을 가진 농가들이 조직을 꾸려 집단화된 농지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 소유권을 직접 확보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농지를 임대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농지 임대차는 최소 계약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작물의 생육 기간이 긴 다년생 작물 재배지와 온실 등에 한해서는 최소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잡아야 한다.

 

[백뉴스(100NEWS)=조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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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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