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 막는 것이 최선 아니다…’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추진

고령 운전자의 시력이나 운동신경 등을 파악한 후 운전능력에 따라 일정 수준의 제한 아래 운전 허용

조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0/10/15 [12:02]

고령자 운전, 막는 것이 최선 아니다…’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추진

고령 운전자의 시력이나 운동신경 등을 파악한 후 운전능력에 따라 일정 수준의 제한 아래 운전 허용

조지연 기자 | 입력 : 2020/10/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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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야간 운전을 금지하고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고령 운전자 등이 운전능력이 (운전 면허를) 취소할 정도로 떨어지지 않았다면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위한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을 파악하는 수시적성검사를 할 수 있게 2022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고령자 운전 적합성 평가 시스템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위해 수지적성검사는 고령 운전자의 시각이나 운동 능력, 인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사에서 통과했다하더라도 경찰관 등 제3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재실시할 수 있다. 검사기도 최대 10개월에서 절반인 5개월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고령 운전자의 보행 편의를 위해 고령자 스스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사업 또한 지속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스톱 자진반납 시스템은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원스톱 자진반납 시스템은 고령 운전자가 주민센터에 한 번 방문하는 것만으로 쉽게 운전면허 반납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가 많은 부분 또한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정부는 고령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노인보호구역이 경로당, 노인사회복지시설처럼 고령자 관련 시설에서의 설치가 주로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 등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현대자동차와 '셔클(Shucle)' 서비스를 운영한다. 셔클 서비스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자주 방문하는 장터, 병원 등을 노선으로 정해 고령자가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이동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돕는다. 

 

한편, 정부는 2023년까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고령자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했다.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정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 역시 같은 선상에서 고령자의 교통안전과 관련한 대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백뉴스(100NEWS)=조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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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기자
jodelay@confa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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