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아까우니 은퇴할 때 내려고’ 시니어 재테크된 국민연금 추납제도

성실납부 안 해도 추납제 활용해 가입 기간 늘려 보장 혜택 높이는 재테크족 증가해

조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0/10/06 [17:03]

‘돈 아까우니 은퇴할 때 내려고’ 시니어 재테크된 국민연금 추납제도

성실납부 안 해도 추납제 활용해 가입 기간 늘려 보장 혜택 높이는 재테크족 증가해

조지연 기자 | 입력 : 2020/10/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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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재테크가 될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에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에 들어가면 가입하는 4대 보험에 국민연금이 필수로 포함되어 있다.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단,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제외 대상이다.

 

모든 사람이 노후에 노령연금을 많이 받고 싶어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받는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나면 연금액이 5% 증가한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15년 미만 가입한 사람의 월 평균 연금액은 31만 5천 766원이다. 이보다 약 10년 많은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 평균 연금액은 91만 1천 369원이다. 가입 기간이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늘어났을 뿐인데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이 3배 가까이 차이나는 셈이다. 그만큼 노령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어떻게 늘릴 수 있는 걸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제도는 직장에 들어갔을 시 의무가입이 원칙이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민연금 공단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해당 기간에는 ‘임의 가입 제도’와 ‘추납 제도’를 활용해 강비 기간을 늘리고, 연금액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의 가입 제도는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 등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직접적인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 등을 받고 있지만 본인은 무소득인 기혼자 △18세 이상이고 27세 미만인 학생 △군인 등이 임의가입대상자가 된다.

 

이 임의가입자 수는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임의 가입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리면 추후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두 번째는 추납제도다. 추납제도의 본 명칭은 ‘추후납부제도’다. 이름 그대로 추후에 국민연금을 내는 제도다. 추납제도는 국민연금을 내다가 실직이나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소득활동이 불가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납부예외기간’이나 경력단절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적용제외기간’이 있을 때 해당 기간을 채울 수 있는 제도다. 

 

추납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분할 납부 횟수는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가능하다. 만약, 실직으로 10년 동안 일을 못했다면 추납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120개월(10년)을 곱한 금액을 일시불 혹은 나눠서 지불하면 해당 기간을 전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애당초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갑작스레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한 국민을 대상으로 추후 보험료 납입을 통해 해당 기간을 보장해주고, 이를 통해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문제는 근 5년 사이에 해당 제도를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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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자 현황' 자료  © 조지연 기자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자 연도별 현황’(2015~2019)에 따르면, 추납 신청자는  추납 대상과 관련한 법령을 개정한 2016년부터 9만 574명에서 △2017년 14만 2천 567명 △2018년 12만 3천 559명 △2019년 14만 7천 254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지난해 10월에는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을 계속 안 내던 사람이 일시 납부액으로 1억 원을 추납하는’ 등의 지적이 등장했다. 해당 지적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서 나라에서 진행하는 제도이나 일부 추납자는 소득활동 시기에는 보험료 납부를 피하다가 은퇴가 다가오자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성을 고려해 추납제도를 활용해 벼락치기 납부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수익률은 민간보험 보험료의 수익률보다 높아 고소득층이 추납을 일종의 재테크 수단으로 소비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더욱이 젊은 시절 단 한 번도 국민연금을 내지 않다가 어떤 순간에 국민연금을 벼락치기해도 같은 기간을 납입한 ‘성실납부자’와의 차별적인 부분이 없기에 이 부분 또한 형평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의 악용은 실업이나 학업, 군복무, 경력단절 등의 상황에도 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 2016년 이후로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5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추납제도가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2019년 말까지 해당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적은 계속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별다른 개선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 7월, 국회에 ‘추납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민연금 제도가 비교적 잘 정착된 일본과 유럽 일부 국가는 추납제도의 악용을 막고자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 5년 등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진행된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추납 등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추납 납부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올해 내로 (추납 가능 기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인 ‘소득 보전 및 노후 빈곤 예방’ 등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노후 재테크로 변하는 문제점이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백뉴스(100NEWS)=조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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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기자
jodelay@confa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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