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비 자격조건은 어떻게 될까

생계급여 지원, 소득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0/06 [14:48]

기초생활비 자격조건은 어떻게 될까

생계급여 지원, 소득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0/10/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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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급여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저소득층도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여러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직접 지원되는 급여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급여다. 이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은 1인 가구일 경우 월 소득 527,158원, 2인 가구는 897,594원, 3인 가구는 1,161,173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20년 기준)

 

그러나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나, 하나원에 재원 중인 새터민은 생계급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더불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또한 충족하여야 한다. 여기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인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계급여는 우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가 부양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급여 수급 기준에 해당된다.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 능력도 있는 경우에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는 있다. 우선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한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부양능력이 충분하지만 부양하기를 기피하거나 부양하기 힘든 경우 역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9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생계급여에 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내년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2022년에는 완전히 폐지될 계획이다.

 

내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 올해보다 15만 7천여 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생계급여 예산 역시 올해보다 약 3천억 원 많은 4조 6천 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생계급여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 군, 구청에서는 신청자를 조사하고 심사하여 서비스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생계급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백뉴스(100NEWS)=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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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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