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기요양보험료, 월 1천 787원 인상…복지용구 급여도 늘어나

고령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장기요양보험료 늘어날 예정

조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9/28 [12:04]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 월 1천 787원 인상…복지용구 급여도 늘어나

고령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장기요양보험료 늘어날 예정

조지연 기자 | 입력 : 2020/09/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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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 1천 787원씩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0.25%보다 1.27% 포인트 인상된 11.52%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천 787원 인상된 1만 3천 211원이 될 예정이다.

 

내년 장기요양 수가 또한 평균 1.37% 수준으로 인상된다. 유형별로는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이 1.28% △공동생활가정 1.32%가 오를 예정이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장기요양 1등급 환자가 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달 수가가 212만 9천 700원이었다. 내년에는 해당 인상폭에 따라 215만 7천 원이 되는 것이다. 1달 수가의 경우, 본인 부담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42만 5천 900원에서 43만 1천 400원이 된다.

 

사회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야간보호를 비롯하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최소 7천 300원에서 최대 2만 2천 400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에 노인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의 인력 수준을 높이고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과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금을 상향하기로 정했다.

 

방문요양 시 필수품인 ‘복지용구 급여’ 또한 새롭게 늘었다. 복지부는 복지용구 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용 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등) △지팡이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등 총 32개의 품목을 새롭게 복지용구 급여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달 7일부터 10일까지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필수품으로 인정하는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하는 동시에 인지기능 유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달 서류심사에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심사와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핵가족화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장기요양문제를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받지 않고 장기요양제도를 운영하기 위해「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고, 건강보험제도와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백뉴스(100NEWS)=조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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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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