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노인복지란?

법에 명시된 노인복지의 방향과 혜택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9/22 [14:02]

한국에서의 노인복지란?

법에 명시된 노인복지의 방향과 혜택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0/09/22 [14:02]
100뉴스,백뉴스,시니어,노인,법률,복지,노인복지법,보건복지부,노후생활,복지혜택

▲ 대한민국 법은 노인복지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을까  


‘복지’란 행복한 삶을 의미한다. 국가나 기관에서 구성원들에게 주는 혜택을 일반적으로 ‘복지’라고 하기도 한다. 따라서 ‘노인복지’란 국가에서 고령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으로 명시되어있다. 

 

다만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며 ‘노인’의 정의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등장하고, 최근 정부의 인구정책 테크포스 회의에서는 경로우대 기준 연령이 70세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 논의되기도 했다. (본지기사 참조)

 

고령자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둔 것이 「노인복지법」이다.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노인복지는 기본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한다.

 

「노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는 ‘고령자는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이렇게 고령자들에 대한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은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부에서는 정했으며,(「노인복지법」 제6조 제1항)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8일은 어버이날로 지정되었다. (「노인복지법」 제6조 제2항)

 

또한, 「노인복지법」 제5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령자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복지정책의 최신화를 의무화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을 바탕으로, 고령자들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먼저 「기초연금법」에 의해 고령자들은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나이가 많거나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노인복지법」 제27조에 의거해 건강검진을 받고, 이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조기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고령자들은 노인의료 복지시설 이용, 장기요양기관,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통해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은 고령자의 인권에 대한 사항도 언급한다. 「노인복지법」 제 39조에서는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방임 등 노인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고령자들의 복지,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만큼, 「노인복지법」은 앞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백뉴스(100NEWS)=김영호 기자] 

100뉴스
김영호 기자
zerofive@confac.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100뉴스, 백뉴스, 시니어, 노인, 법률, 복지,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노후생활, 복지혜택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