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3년간 달라진 점은

치매국가책임제, 달라진 점과 앞으로 달라질 점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9/21 [11:59]

치매국가책임제, 3년간 달라진 점은

치매국가책임제, 달라진 점과 앞으로 달라질 점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0/09/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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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홍보 포스터  © 제공=보건복지부


9월 21일은 세계알츠하이머의 날이자 우리나라의 ‘치매극복의 날’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2017년부터 시행된 ‘치매국가책임제’의 지난 3년을 진단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갖고,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시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2016년 말 69만 명으로 추산되는 치매 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의 고통은 날로 깊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국가가 함께 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의 3년간의 성과로 △전국 치매안심센터 기반시설 확충 및 통합서비스 제공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의료지원 강화 △치매 친화적 친환경 조성 등을 꼽았다.

 

전국 치매안심센터는 2019년 12월 기준, 전국 256개가 문을 열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2018년 1월부터 경증 치매환자까지 지원 범위를 늘려 2020년 약 1만 6,984명의 경증 치매환자가 인지지원 등급을 새로 받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7월 기준)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치매안심마을을 전국 339곳에 운영하여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2017년부터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10%까지 낮추었다고 밝혔다.

 

한편 백석대학교 서동민 교수는 논문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적 도입과 시행을 위한 제언”(「정책동향」 11권 4호, 2017)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보건, 의료, 복지의 연계가 제도화 되어야 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실질적 권한과 사례관리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치매 환자를 위한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해서는 안 되며 실제 현장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의 양적인 증가는 의미가 없으며, 질적으로도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그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 서 교수의 주장이다.

 

치매는 심장병, 암, 뇌졸중과 더불어 4대 주요 사인이다.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치매의 치료법이 개발될 때까지 치매국가책임제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더 큰 힘이 되어주어야 할 것이다.

 

[백뉴스(100NEWS)=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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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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