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인’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된다

노인과 한부모 가정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할 예정…의료급여는 기존 유지하는 대신 지원금 늘려

조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9/01 [14:16]

내년부터 ‘노인’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된다

노인과 한부모 가정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할 예정…의료급여는 기존 유지하는 대신 지원금 늘려

조지연 기자 | 입력 : 2020/09/01 [14:16]

 

내년부터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노인이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어려움을 겪거나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 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서 오늘(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가리킨다.

 

부양의무자는 교육급여를 비롯하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적용됐던 기준으로, 현재는 교육·주거급여에서만 폐지된 상태다.

 

기존에는 독거노인 가구나 한부모가정에서 생계급여를 받고 싶어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생계급여 신청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다.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노인과 한부모가정에 한해서 부양의무자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 기준이 완화되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15만 7천 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도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약 3천억 원 많은 4조 6천억 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내년도를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될 방침이다. 2022년에는 부양의무자 자격이 완전히 폐지돼 약 2만 5천 가구가 더 생계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내년에도 변함없이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을 올해보다 약 10% 증가한 7조 7천억 원으로 늘려 기존보다 지원금을 높일 계획이다.

 

[백뉴스(100NEWS)=조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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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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