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된 ‘서울형 기초보장’…양천구, 지원 대상 어르신 발굴

기초보장제도 지원받지 못하는 만 75세 이상 생계 곤란 어르신 대상

이동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8/28 [18:09]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된 ‘서울형 기초보장’…양천구, 지원 대상 어르신 발굴

기초보장제도 지원받지 못하는 만 75세 이상 생계 곤란 어르신 대상

이동화 기자 | 입력 : 2020/08/28 [18:09]

▲ 양천구가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서비스 지원 대상 어르신들을 발굴한다.  © 제공=서울시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서비스 지원 대상자인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발굴하고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정부의 법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시에서 2013년 7월부터 운영됐다.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8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2021년 만 7세 이상, 2022년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기존에는 대상자·부양의무자 모두 소득과 재산 등 기준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에는 지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재산 1억 3천500만 원 이하 등의 기준에 해당되면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보장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이며, 사망한 이는 제외된다. 단,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이라면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새롭게 바뀐 기준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의 지원이 필요한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자료는 구청으로 송부되고, 소득과 재산 등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안내되며, 지원은 생계급여 등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최대 월 26만 4천 원 ▲4인 가구 최대 월 71만 3천 원 등이다. (관련 기사 더 보기)

 

양천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더 많은 서울형 기초보장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 7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에게는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를 진행했으며, 홈페이지, 소식지, 복지 플래너, 복지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

 

한편,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의 문턱이 낮아진 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양천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백뉴스(100NEWS)=이동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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