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 폐지…26만 명 혜택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2021년부터 단계적 폐지

이동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8/12 [15:0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 폐지…26만 명 혜택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2021년부터 단계적 폐지

이동화 기자 | 입력 : 2020/08/12 [15:0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급여 중 하나인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년 만에 폐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10일 개최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은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등이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이 2018년 기준 7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먼저, 2021년에는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에게는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생계가 곤란한 약 18만 가구(26만 명)이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어 급여를 차감하던 ‘부양비’도 폐지돼 약 4.8만 가구(6.7만 명)의 급여 수준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는 대신 개선을 추진한다.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기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더불어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기간 내에 부양비 및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수급권자 범위가 확대되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11만 명, 부양비 및 소득·재산기준 개선 8.9만 명, 총 19.9만 명이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은 2023년까지 적정 본인부담 등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과 연계해 마련할 방침이다.

 

의료급여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3년 동안 1조 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검사 항목과 의약품 등의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한다. 또, 수급권자의 부담이 높은 급여 항목은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지원으로 포괄하기 힘든 건강보험 내 저소득층과 위기가구 보호도 강화된다. 차상위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와 동일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기준 금액을 인하하는 등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백뉴스(100NEWS)=이동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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