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 삭감? 경영계 ‘8410원’ vs 노동계 ‘1만 원’ 발표

사용자위원에서는 ‘삭감안’, 근로자위원에서는 ‘인상안’ 각각 발표해

조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7/01 [18:19]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 삭감? 경영계 ‘8410원’ vs 노동계 ‘1만 원’ 발표

사용자위원에서는 ‘삭감안’, 근로자위원에서는 ‘인상안’ 각각 발표해

조지연 기자 | 입력 : 2020/07/01 [18:19]

 

[백뉴스(100NEWS)=조지연 기자] 2021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놓고 노사에서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됐다. 

 

정부청사에서 7월 1일 오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4차 전원회의가 개최됐다. 본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높은 1만 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낮은 8천 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안했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2019년, 2020년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 점도 2021년도 최저임금 선정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는 지난 2018년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이뤄졌다. 해당 법의 개정으로 기본급 외에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인 35만 9천 62원을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인 8만 9천 766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4년에는 정기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장되면, 사용자(고용주)는 실제 임금을 덜 올려주고도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로 인해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된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한 8천 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의 근거로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최근 3년간 이뤄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악화 등을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특히 2018년도부터 이뤄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1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제출한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올해 하반기 진행될 예정이다. 

100뉴스 /
조지연 기자
ksh@confac.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100뉴스, 백뉴스, 시니어, 최저임금, 최저임금심의, 내년도최저임금, 2021년최저임금, 정부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산입범위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