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방지, 사회안전망 강화... 정부, 1인가구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수립한다

25일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6/26 [11:49]

고독사 방지, 사회안전망 강화... 정부, 1인가구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수립한다

25일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0/06/26 [11:49]


[백뉴스(100NEWS)=김영호 기자] 정부는 8월 중에 1인가구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증가하는 1인가구의 비중을 고려한 여러 안건이 논의되었다. 

 

1인가구 비중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5년까지는 4인가구가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 잡고 있었으나 2010년에는 2인가구, 15년도에는 1인가구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19년 기준 1인가구의 비중은 전체의 29.8%다.

 

정부에서는 1인가구의 비중이 15년 기준, 핀란드는 41%, 독일은 37.3%, 일본은 34.4%인 것으로 미루어보아, 우리나라도 앞으로 1인가구 비중이 OECD 국가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홍남기 장관은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아졌으나, 기존의 다인가구에 초점을 맞춘 정책 골격이 지속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1인가구 관련 정부 정책을 재종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소득(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 등 5대 분야에서 정책환경을 변화시킬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 되는 ‘고독사’는 정확한 실태조사나 관련 정부 정책이 부재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하던 고독사 문제를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외로움→우울감→자살(고독사)’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또 정부는 ‘소득(돌봄)’ 분야에서는 고령자들을 위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치매검진 등 돌봄을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8월 중에는 가족부재시간 및 야간시간대 단시간(20~30분간) 수시로 방문하는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 선호를 중시하는 1인가구의 특성, 비대면 거래 발전 등의 결합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Solo Economy(솔로 이코노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홍남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취약 1인가구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월중 재수립하고, 공유주택(셰어하우스) 활성화,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안전강화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00뉴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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