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어지지 않는 굴레, 노인 학대

대부분의 가해자는 가족, 사회 전체 노력 필요

방서지 기자 | 기사입력 2020/05/20 [14:56]

끊어지지 않는 굴레, 노인 학대

대부분의 가해자는 가족, 사회 전체 노력 필요

방서지 기자 | 입력 : 2020/05/20 [14:56]


[백뉴스(100NEWS)=방서지 기자]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삶과 가치관은 크게 달라졌다. 산업화 사회의 도래와 인구 고령화를 겪으면서 이전의 가부장적 분위기는 자취를 감추었다. 이 과정에서 노인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는 위축되었고 후에는 방치 및 학대로까지 이어지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 지정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꼽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학대는 연구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노인복지법(제1조의 2 제3호)에서는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포격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노인학대를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 방임 및 유기”라고 정의한다.

 

즉, 어떤 형태이든 노인의 인권을 저해하고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상해를 입힌다면 그것은 노인학대의 일종이다.

 

김형수 전문가의 ‘노인학대에 대한 문제와 정책방안’(광신대학교, 2009)에서는 노인학대의 위험요인을 ▲노인의 인구사회적 특성 요인, ▲노인의 경제 및 건강, ▲심리 사회적 기능 요인, ▲가족 상황적 요인, ▲사회적 관계망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구분했다.

 

또한 신체적 질병, 일상생활 주행능력의 제한, 치매 등의 인지 기능장애로 인하여 노인의 의존성이 높아지고, 간호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노인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노인의 의존성 증가는 대개 부양자의 스트레스나 과중한 부양 부담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노인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학대 가해자로는 ‘장남 또는 차남 이하의 아들’이 가장 많은 60% 정도를 차지했으며 ‘며느리’가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딸’, ‘사위’ 등의 가족 가해자들이 노인에게 학대를 가하고 있어 노인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나기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2.1%에 불과하였으며, 상당수의 노인들이 대응하지 않거나(59.3%), 끝날 때까지 참고(15%), 무조건 피하는 것(7.9%)으로 나타났다. 

 

 

노인 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가정사에는 함부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회 분위기 속 고통받는 노인들을 외면해왔다면 앞으로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노인의 학대를 방치하거나 은폐하지 말고 주위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

 

덧붙여, 인식의 변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수립도 필수적이다. 김 전문가는 노인학대의 정책적 대책으로 ▲노인 부양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한 재가복지 서비스 강화, ▲노인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위한 고용기회 확대, ▲노인 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확충, ▲노인학대에 대한 고소/고발 체계 확립,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시설의 확대 등을 제안했다.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개인 차원에서의 노력은 물론이고 가족과 사회적 차원,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차원의 접근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100뉴스
방서지 인턴기자
ksh@confa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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