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 노화, 이중고를 겪는 고령장애인에 대하여

고령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심각' 수준

이승열 기자 | 기사입력 2020/04/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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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노화, 이중고를 겪는 고령장애인에 대하여
고령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심각' 수준
기사입력: 2020/04/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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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뉴스(100NEWS)=이승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일 발표한 ‘2019년 등록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장애인 수는 2618천 명이다. 그중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비율은 48.3%에 달한다. 국내 장애인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자라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들에게도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지 기사)

 

장애인 고령화 현상은 비교적 진행속도가 빠르다. 고령장애인의 비율은 201037.1%였다. 2015년에는 42.3%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48.3%까지 치솟았다. 고령장애인의 비율이 10년 사이에 10% 넘게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신규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가 57.6%를 차지해 장애인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장애인은 고령화된 장애인’ ‘노인성 장애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인성 장애인은 노화와 질병으로 인해 노년기에 장애가 생기는 고령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기존에 없던 장애가 생긴 만큼 스스로 장애를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로 인해 사회적 고립이 발생되기도 하며, 비슷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에게 본인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복합성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다수이다.

 

고령화된 장애인이란 기존에 장애를 가지고 있던 고령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노화로 인해 또 다른 장애가 추가되기도 하며, 가족과의 연락두절이나 독신 등의 이유로 장기적인 독거생활을 유지해온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고령장애인이 두 분류로 구분되어 있지만, 고령장애인에 대한 구분이 더욱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양희택 박사의 장애노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에 따르면 각 영역에서 장애특성에 대한 과거 경험여부, 장애정체성에 따라 복지제도와 서비스의 이념적 특성과 출발점이 달라진다고 설명한다(장애인정책리포트, 2013). 현재 장애노인으로 통칭되는 개념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학문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고령장애인에 대한 연령기준도 꾸준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 의하면 고령화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15~20년 빠르게 노화가 진행된다. 미국의 장애인 법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고령장애인의 기준을 40세로 규정하고 있다국내 일부 연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고령장애인의 기준을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따라 65세보다 낮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지만법적으로 고령장애인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령장애인의 연령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조기노화로 인해 발생되는 이차적 장애때문이기도 하다. 황주희 연구원의 장애인구의 고령화: 실태 및 시사점에 의하면 이차적 장애의 경험은 기존 장애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기능 및 건강의 쇠퇴를 의미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고령장애인은 비장애 고령자에 비해 이차적 장애가 생길 확률이 훨씬 높다. 고령장애인이 시각과 청각 등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관에 이차적 장애가 나타날 경우, 그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신규 등록한 고령장애인의 59.8%는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복지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고령장애인들이 직접적으로 겪는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경제적인 부분에서 나타난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 따르면 고령장애인은 노인장애라는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장애가 없는 노인에게 일자리 정책이 맞춰져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경우에는 청년층에 목표가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로 고령장애인은 어디에서 속하지 못하는 이중소외현상이 발생한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고령장애인들은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2017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63%가 경제적 하위계층에 속한다.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월 평균 소득은 812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감당하는 의료비용과 복지비용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인 것이 분명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장애인들의 절반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만성질환을 치료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장애인은 약 70% 정도이다. 이는 곧 우울증의 문제로 직결된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봤다'라고 응답한 고령장애인은 무려 23.9%에 달했다. 국내 전체 인구 평균이 5.1%인 것을 감안한다면 고령장애인들의 우울감 문제는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고령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와 경제상태 등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해결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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