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전용 주차구역의 필요성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들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4/24 [15:33]

노인 전용 주차구역의 필요성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들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0/04/24 [15:33]

▲ 고령자에게 주차는 어려운 일이지만, 전용 주차장은 아직 드물다.  


[백뉴스(100NEWS)=김영호 기자] 고령화가 진행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운전대를 잡는 고령자 비율이 늘어났다. 하지만 시력이 나빠지고, 반응속도가 저하된 고령자들에게 운전이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거리에 대한 감각도 둔해지기 때문에, 고령자들에게 주차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정의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조 1항, 국토교통부) 하지만 이중 장애인 외에는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관련 법규가 부족하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이 일정 규모를 넘어가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장애인’은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보행장애인을 말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정부에서 발급하는 주차표지가 없는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 주차구역 방해의 경우에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행상 장애인이 아닌 고령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이에 비해 노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인 전용 주차구역과 관련되어 발급되는 주차표지는 없다. ‘노인’에 대한 정의도 없고,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벌칙도 정해져 있는 바가 없다. (채희영, 교통약자 주차구역 안전실태조사, 2018)

 

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일찍 진행된 일본의 경우는 2010년부터 만70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용 주차구역을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자치구에서 ‘어르신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서초구에서는 2017년부터 '어르신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어르신’은 만 70세 이상의 운전자를 말하며, 구에서는 이들에게 주차표지를 발급해준다.

 

어르신 전용 주차구역은 구청사 및 서초구가 위탁, 관리하는 공공시설에는 반드시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지만, 그 외 건물은 규정이 나와 있지 않다. 또한, 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와 같은 항목만 있을 뿐, 과태료 등 법적 제재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서초구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광주의 북구, 광산구, 서구 등에서도 어르신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광주 북구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터미널 등 고령자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 시설에도 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노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30개소를 점검한 결과 25개소에는 노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30대 중 13대는 주차가 금지된 차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채희영, 교통약자 주차구역 안전실태조사, 2018)

 

한국소비자원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 전용 주차구역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그중 ‘노인’에 대한 연령 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뉴스
김영호 기자
zerofive@confa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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