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가 사는 곳] ② 영국, 고령자도 ‘주거취약계층’이다

영국(잉글랜드)의 주거복지 정책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3/24 [15:43]

[시니어가 사는 곳] ② 영국, 고령자도 ‘주거취약계층’이다

영국(잉글랜드)의 주거복지 정책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0/03/24 [15:43]

▲ 빅벤, 영국 


[백뉴스(100NEWS)=김영호 기자] 영국은 2014년,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17.6%를 차지하는 1,14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영국 통계청은 204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전체의 25%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영국은 이와 같은 고령화 진행에 발맞춰 노인주거정책을 주택의 단순공급을 넘어서 노년기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모델과 관련서비스를 제시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령자가 최대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상림 외 6명,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친화적 노인주거모델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

 

2차 대전 이후 영국의 주거복지정책은 크게 3개의 시기로 나뉜다. 종전인 1945년부터 1978년은 ‘정부 주도의 주택대량공급 시기’, 1979년부터 20009년까지는 ‘정부 주도의 민영화 추진 시기’, 2010년 이후는 ‘주거복지정책 축소 시기’이다. 

 

첫 번째 시기에 영국 정부는 전쟁 중 타격을 입은 주택을 대체하기 위해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이를 위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현재 영국의 많은 주택이 이 시기에 건설, 공급되었다.

 

두 번째 시기에 영국 정부는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주택공급을 축소하고 사회주택을 민간에 매각하였으며, 주거급여제도(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에는 주거복지 업무가 지방정부로 이관되었고, 사회주택의 개념이 확장되는 등 주거에 관한 중앙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영국(잉글랜드)의 고령자 주거정책도 위 시기에 맞추어 개편되었다. 영국의 고령자 주거정책은 주거취약계층(저소득가정, 장애인, 고령자)을 위한 정책의 하위범주로 다뤄지며, 고령자를 ‘자립 생활을 위한 추가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적인 주거정책의 방향성은 ‘선택과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지원, 보호와 함께 안정된 주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영국 지역사회·지방정부부, 2011) 

 

특히 고령자를 위한 주거정책은 고령자가 경제활동을 지속하며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생활할 장소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 주택과 공동체를 계획하는 방향으로 설정해 두었으며, 고령자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쟁점이다. 이는 지역사회와 교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주거정책 방향과 비슷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고령자 주거복지는 주거취약계층을 겨냥한 정책 내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고령자 주거시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주거취약계층에 관한 법률에서 고령자들을 위한 배려를 찾아볼 수 있다.

 

1996년 제정된 영국의 주택법(Housing Act 1996)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무주택자를 위한 상담과 정보, 무주택자 발생을 방지하는 모든 서비스를 지역의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모든 지역주민에게 지방정부에 속한 부지사용을 허가할 수 있고, 인적 서비스를 이용한 도움을 줄 수도 있다.

 

2011년 정부에서 발간한 ‘성인의 보호에 관한 정부 정책 성명서(영국 보건사회복지부, 2011)는 학대와 유기방임의 우려가 있는 고령자의 보호에 관한 정책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2013년 개정된 성명서에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에 주거서비스가 추가되었다.

 

주거와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2014년 제정된 돌봄법(Care Act 2014)은 지방정부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욕구를 평가하고, 재정적 상황과 관계없이 이에 관해 조언할 의무’,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가족 내 또는 가족에 속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지 않는 돌봄 제공자가 있는 경우 돌봄 제공자에 대한 평가를 제공할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는 특히 돌봄이 필요한 주거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고령자의 경우, 지방정부는 이와 관련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이상림 외 6명,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친화적 노인주거모델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

 

현재는 한국에서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2019),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 2018)을 제정하고 고령자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서 PC방, 만화방, 고시원 등에서 3개월 이상 생활한 잠재적 노숙인들을 주거취약계층으로 포함한 것은 한국만의 사회적 현상을 잘 반영하여 취약계층을 폭넓게 정의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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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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