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가 사는 곳] ① 일본, ‘원조’ 초고령사회의 주거정책

일본의 고령자 주거정책 동향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3/23 [12:20]

[시니어가 사는 곳] ① 일본, ‘원조’ 초고령사회의 주거정책

일본의 고령자 주거정책 동향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0/03/23 [12:20]

▲ 후지산, 일본 


[백뉴스(100NEWS)=김영호 기자] 고령화가 진행되며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와 가족관계가 변하고 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독거 노인, 부부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연장된 노년기는 주거의 형태에 대한 욕구 변화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체계는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이상림 외 6명의 연구자는 연구보고서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친화적 노인주거모델 개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 주거복지지원 정책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히며, 우리보다 먼저 급격한 고령화를 겪은 나라들의 주거복지서비스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3,392만 명으로, 총인구 1억 2,711만 명 중 26.7%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초고령사회이다. (2015년 기준) 또한, 2010년 일본에서는 이미 자녀동거가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으며, 독거 고령자가 남성 11.1%, 여성 20.3%로 집계되기도 했다.

 

일본의 국토교통성과 후생노동성은 1987년, 고령자들을 위한 공영주택법 실버하우징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실버하우징 프로젝트는 60세 이상의 저소득고령자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이에 발생하는 계획 책정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반씩 부담했다. 

 

2001년 일본은 ‘고령자의 주거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을 지정하며 고령자 대상 우량임대주택, 고령자 전용임대주택, 고령자 원활 입주 임대주택 등을 운영하게 된다. 

 

고령자대상 우량임대주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임대료 보조금이 1/3씩 나오며, 나머지 1/3은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다. 지자체마다 보조가 없는 지자체도 있으며, 독거 고령자(60세 이상) 및 부부세대에게 25㎡ 이상의 우량임대주택을 공급해준다.

 

고령자 전용임대주택은 보조금은 나오지 않지만, 이름 그대로 주택을 지은 후 고령자들에게만 임대 해주는 것이며, 고령자 원활 입주 임대주택은 고령자의 입주를 거부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지은 것이다. 이들의 임대료는 시장임대료와 동일하다.

 

이 외에도 취약한 고령자들을 위한 주택으로는 중증 고령자들을 위한 요양시설인 ‘특별양호노인홈’,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고령자들을 위한 ‘양호노인홈’과 ‘경비노인홈’, 치매 환자들을 위한 ‘치매노인그룹홈’, 그리고 몸이 조금 불편한 중산층 고령자들을 위한 ‘유료노인홈’ 등이 있다. (유야마 아쓰시, 「일본 노인주택의 최근 이슈」, 『국제사회보장리뷰 겨울호 Vol.3』, 2017)

 

2017년 이들을 이용하는 사용자 규모는 ‘특별양호노인홈’ 53만 230명, ‘양호노인홈’ 6만 4091명, ‘경비노인홈’ 9만 3804명, ‘치매노인그룹홈’ 24만 2,000명, ‘유료노인홈’ 48만 2,772명으로, ‘유료노인홈’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토, 일본 

 

일본 중앙정부의 고령자 주거 관련 목표 중 하나는 ‘고령자가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주(住)생활의 실현’이다. 고령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희망하는 지역에서 주택을 확보하여 일상생활에서 돌봄 및 의료서비스, 생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도 2019년, 저렴한 임대주택과 함께 복지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대상을 전국 12곳에 선정하고, 1,300여 가구의 입주신청을 2021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령자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주택의 종류를 늘리고, 그들이 지역 친화적인 거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고령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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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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