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 가구당 월 2,204씩 늘어…고령화 따른 지출 증가

올해보다 1.74% 인상

송현지 기자 | 기사입력 2019/10/31 [14:40]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가구당 월 2,204씩 늘어…고령화 따른 지출 증가

올해보다 1.74% 인상

송현지 기자 | 입력 : 2019/10/31 [14:40]


[백뉴스(100NEWS)=송현지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2,204원씩 늘어난다고 밝혔다.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매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했다.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시설급여 약 1,840원, 방문요양 약 1,330원 인상되며(평균 2.74% 인상), 보험료율은 10.25%로 2019년 8.51% 대비 1.74%p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올해 대비 평균 2.74% 인상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악화된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관리운영비 등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라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인구구조 변화에 처음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회보험으로,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 감경 대상 확대 등으로 매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 졌다고 분석했다.

 

이번 보험료 인상에 따라 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 부담은 2019년 9,069원에서 2020년 1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측은 “지출 효율화를 위해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관리 대책, 가산 수가 항목 정비 등을 추진하는 한편,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강화 등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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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지 기자
song@confa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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