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4만9천명, 기초연금 신청조차 못해

윤소하 의원 국정감사서 발언

이유동 기자 | 기사입력 2019/10/07 [13:11]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4만9천명, 기초연금 신청조차 못해

윤소하 의원 국정감사서 발언

이유동 기자 | 입력 : 2019/10/07 [13:11]

▲ 윤소하 의원     © 제공=윤소하 의원실

 

[백뉴스(100NEWS)=이유동 기자]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2019년8월 현재 788만6천명이고 이 인원들 중 기초연금 수령자는 525만8천명(66.7%)으로 법에서 정해진 7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 5천여명이다.  이 인원 중 기초연금을 받는 인원은 40만 5천여명으로 4만 9천명이 연력,소득기준을 충족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되어 아무 혜택이 없을뿐만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할 위험이 있다. 이런 위험부담 때문에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하기 힘든 것이다.

 

실제로 연도별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액을 보면, 2017년에 비하여 감소했다.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2017년12월 1인 가구 26만4,670원에서 2019년6월 현재 21만1,174원으로 53,496원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2인 가구는 50만9,264원에서 44만9,530원으로 59,734원 감소하였다.

  

이런 추세는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마찬가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 2017년12월 기준 단독가구 26만6,572원에서 19만9,229원으로 6만7,343원 감소, 같은 기간 부부가구는 43만8,097원에서 36만1,130원으로 76,976원 감소하였다. 기초연금은 상승하였는데,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액은 줄어든 것이다.

 

윤소하 의원은 “노후 빈곤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된 기초연금제도가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은 외면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인상되어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은 물론,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시급히 제도를 개선하여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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