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주목한 MIT 경제학자의 제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신(新)국부론, 국가 실패의 답을 찾다

권상희 기자 | 기사입력 2023/11/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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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주목한 MIT 경제학자의 제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신(新)국부론, 국가 실패의 답을 찾다
기사입력: 2023/11/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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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양장 특별판을 출간했다.

“이 책은 아마도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국가 간 소득 불평등을 다루고 있다. 물론 재미도 빼놓을 수 없다. 나처럼 여러분에게도 단숨에 읽고 나서 두고두고 들춰보는 책이 될 것이다. 이 책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 재레드 다이아몬드(‘총, 균, 쇠’, ‘문명의 붕괴’ 저자)

2012년 출간 이후 10년 이상 정치사회 분야 스테디셀러 자리를 지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가 양장 특별판으로 새롭게 출간됐다.

 

이 책은 가난, 부정부패, 형편없는 교육으로 신음하는 ‘실패한’ 나라들을 논한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일까.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계 주목을 받고 있는 젊은 학자이자 MIT 경제학과 교수 대런 애쓰모글루와 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제임스 A. 로빈슨이 왜 그토록 여러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지, 더 나아가 오늘날 번영과 빈곤, 세계 불평등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강력한 설명을 내놓는다.

저자들은 15년간의 연구 끝에 전 세계 역사에서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실패한 국가’와 ‘성공한 국가’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지 말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예는 남한과 북한이다. 저자들이 한국어판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 “한반도에서 발생한 어마어마한 제도적 차이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부국과 빈국으로 나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일반 이론의 모든 요소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말하는 국가의 성패는 지리적, 역사적, 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바로 ‘제도’에 달려 있다.

저자들에 따르면 남한이 북한과 완연히 다른 경제제도를 갖게 된 것은 사회 구조를 결정한 이들의 이해관계와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다.

 

남한은 포용적 경제제도, 다시 말해 사유 재산이 보장되고, 법체제가 공평무사하게 시행되며, 누구나 교환 및 계약이 가능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런 포용적인 경제제도가 도입되면 경제 활동이 왕성해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며,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다.

 

반면 북한은 사정이 달랐다. 일부 개인과 집단이 더 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착취적 경제제도를 도입했다.

이런 점에서 저자들은 오늘날 국가가 경제적으로 실패하는 게 바로 이 ‘착취적 제도’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두말할 나위 없이 실패한 국가들의 공통점이다.

 

착취적 제도가 끈질기게 계속되는 건 착취적 정치·경제 제도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서로 지탱해줌으로써 점진적 개선을 방해하는 엄청난 장애물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런 순환 고리가 두고두고 반복되며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등 세계적 인사들뿐만 아니라 국내 정·재계 명사들에게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책은 오늘날 세계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한다.

 

바로 ‘왜 어떤 나라는 가난한데, 어떤 나라는 부유한가’ 하는 것이다.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이 정치경제학, 개발경제학, 경제성장, 테크놀로지, 소득불균형, 노동경제학 등 다방면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가 이 책에 집대성돼 빛을 발한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 애컬로프가 말했듯, “두 세기가 지나면 우리의 손주, 그 손주의 손주, 또 그 손주의 손주가 읽고 있을 책”이다. 이 책이야말로 빈곤과 번영을 나누고 전 세계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궁금했던 독자들의 갈증을 말끔히 해소해줄 것이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입체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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