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대중교통 방역패스 적용...정부 “우리나라 방역패스, 엄격한 수준 아냐”

방역당국, 방역패스 유효기간제 운영 논란과 관련하여 입장 발표해

조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2/01/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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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대중교통 방역패스 적용...정부 “우리나라 방역패스, 엄격한 수준 아냐”
방역당국, 방역패스 유효기간제 운영 논란과 관련하여 입장 발표해
기사입력: 2022/01/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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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최근 논란이 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제도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방역패스를 확대 운영 중이다. 방역패스는 이후 식당, 카페,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으로 확대됐다. 다만, 도서관과 스터디카페 등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는 '예외'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방역패스 수준이 엄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반장은 "독일과 이탈리아는 음성확인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프랑스는 대중교통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현재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등 많은 국가에서 자국의 상황에 맞춰 방역패스(그린패스)를 도입하고 있다. 이탈리아, 프랑스의 경우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 대상의 연령 역시 낮다. 이탈리아는 12세 이상이다. 프랑스는 기존 11세 이상에서 6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수천 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패스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미접종자 자체를 보호하고, 미접종자로부터 확진이 돼 또 추가 전파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박 반장은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단이 굉장히 제한적이기에 (방역패스 완화 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방역패스의 예외 인정사유가 너무 협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보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이다.

 

[백뉴스(100NEWS)=조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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