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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무부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번영 위한 법제 개선에 최선”
앞으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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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원스톱 스마트 전자계약’ 도입
MSC시스템...계약처리 기간 대폭 단축
나라장터 쇼핑몰에 ‘원스톱 스마트 전자계약’이 도입된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자동화(MSC) 시스템으로 계약처리 기간이 50일에서 5일로 단축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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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권활성화 사업’ 대상지 함양·정읍·보은 등 5곳 선정
중기부, 5년간 60억~120억원 규모 환경개선 등 종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상권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경남 함양, 대구 달서, 전북 정읍, 충북 보은, 충북 충주 등 5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상권활성화 사업은 구도심의 낙후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지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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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만 정보 더 쉽게 확인…‘물류 데이터 플랫폼’ 운영
수출입기업 최적화된 물류계획 수립 가능…위험화물통합관리 서비스도 제공
앞으로 수출입물류 데이터 공유 플랫폼으로 선박과 항만 운영 정보를 보다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5일부터 수출입 물류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기업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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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2027년까지 세계 점유율 5% 목표…4대 수출국 도약
국방부·산업부, ‘방위산업 수출 전략산업화’ 핵심 추진과제 등 발표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시장 점유율 5%를 넘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민·군 기술협력에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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